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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돈놀이 하는 사립대학…’지적
김석기 의원 국감서 밝혀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7년 10월 16일(월)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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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들이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등 돈놀이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석기(사진, 한국당, 경주시)의원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기준, 국내 64개 사립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이루어진 교비회계 적립금 1조 4천200억 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해 –0.1%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64개교 중 유가증권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거나, 제로에 이르는 곳이 37개교(58%)에 이르렀고, 100억 이상 유가증권에 투자한 29개교의 전체 수익률도 –0.77%에 머물렀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회계연도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금융투자 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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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교육시설의 신·증축,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 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을 제외한 적립금의 1/2 한도에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 증권 투자가 추진된 것은 대학이 자립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지만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324개 전체 사립대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총 10조 5천억으로 이 중 64개교(19.8%)가 적립금을 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1조 4천200억 원으로 전체 사립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내역별로 보면 채무증권이 7천5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수익증권(6천453억 원), 파생결합증권(300억 원), 증권예탁증권(231억 원), 지분증권(174억 원), 기타(23억 원) 순으로 투자원금은 1조 4천234억 원이었으나, 평가액이 1조 4천216억 원에 불과해 평가차액 –17억 원, 수익률 –0.1%에 그쳤다.
이 중 수익을 얻은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뿐이지만 채무증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0.9%로 매우 낮아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민망한 수준이다.
또 증권예탁증권에 투자한 적립금은 수익률이 –3.4%, 파생결합증권은 –2.2%, 수익증권은 –1.3%에 불과해 시중은행예금금리 수준 1.1~2.0%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해 손실을 본 대학이 28개교(44%), 아무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수익률 제로인 대학이 9개교(14%)로, 유가증권 투자 64개교 중 60%에 가까운 37개교가 실효성 없는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5억미만 수익: 17개교(26.6%), 5~10억미만: 3개교(4.7%), 10~50억미만: 7개교(10.9%), 50억이상: 0개
한편, 유가증권에 100억 이상 고액을 투자한 대학은 총 29개교로, 이 중 이화여대 2천586억 원, 홍익대 2천436억 원, 연세대 1천497억 원등 적립금을 많이 보유한 상위 3개 대학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
이들 3개 대학은 투자 손실을 보지는 않았으나, 수익률이 각각 0.5%, 1.9%, 1.6%에 불과했다.
아울러 100억 이상 고액을 투자한 29개 대학 중, 수익을 창출한 대학은 16개교이지만, 대구대의 수익률 27.4%와 포항공대의 수익률 9.3%를 제외하면 대부분 0.1~3%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평균 3.8%).
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대인 손실대학은 총 9개교로 명지전문대가 수익률 –46%로 2년 연속(2015년 31.6%) 최하위를 기록했고, 김포대 –9.4%, 경남대 –8.0%, 성신여대 –2.1% 등으로 손실률이 높게 나타났다(평균 –9.23%).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최근 수년 간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 수익률이 매년 마이너스대(2011년: -2.7%, 2012년 –0.3%, 2015년 –0.8% 등)로 ‘사실상 손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증권 투자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차라리 교비회계 적립금을 은행에 예금했으면 이자수익이라도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가증권 투자는 투자전문기관에서도 리스크관리 부서를 따로 둘 정도로 수익창출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금운영의 안정성이 최우선인 대학 재정에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교비회계 적립금 증권투자 정책에 대해 각 대학은 신중히 재검토하고,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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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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