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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가쁘게 달려온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된다
공론화위원회 20일 ‘건설 재개’ 발표
경주시민 월성1호기 운명에 관심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7년 10월 23일(월)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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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됐던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정상적으로 건설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4일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건설공사 재개 59.5%’, ‘건설공사 중단 40.5%’로, 공사 재개로 이뤄졌고, 정부에 권고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백지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던 순간들이 마감됐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소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 간 중단 하면서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으나, 정부는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종합공정율 29.5%를 보이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 ▲원전 설계수명 연장 금지와 월성1호기 폐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승격 및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 강화 ▲탈핵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친환경 에너지 세재 합리적 정비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백지화가 아니라 안전성,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관계없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예정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대로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은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정율29.5%를 보이고 있었지만, 계획 중인 신규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 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 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3개월 간 활동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화 설문을 통해 시민 참여단 500명을 모집하고 토론 등을 통해 1차, 2차, 3차, 4차 조사를 거쳤다.
한편 설계수명 10년이 연장된 월성 1호기의 운명은 지난 6월 대통령의 발표대로 폐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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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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