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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재 참사 사건 재조사… 경찰, 과잉진압·인권침해 등 재조사 통해 적폐 끊겠다
지역정치권 “별일 없어야 될 텐데”우려 증폭…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8년 01월 22일(월)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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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걱정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 화재 참사사건이 경찰의 과거사 청산 진상조사 5대 사건 재조사에 포함되면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진압 경찰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국회의원이 새롭게 회자되고 있다.
용산 화재 참사 사건은 2009년 1월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 30명이 경찰과 대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참사다.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 내정됐으나 이 사건으로 사퇴했다.
특히 2010년 12월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일단락된 사건을 경찰이 과거사 청산을 위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5대 사건에 포함 되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용산 화재 참사 유족들은 2012년 총선 때 경주로 내려와 김석기 후보 사무실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2013년 한국공항공사에서 사장으로 취임한 김석기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다 입건되기도 했다.
또 2016년 총선에 출마한 김석기 후보의 사무실 앞에서도 집회를 벌이는 등 수년 동안 김석기 의원의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왔다.
더욱이 지난 19일 오전 11시 경주시민사회단체는 김석기 의원 경주사무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김석기 의원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석기 의원으로서는 정당한 법집행으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용산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이 같은 용산 화재 참사 파문으로 경주 시민들의 우려도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역 국회의원이 야당 국회의원이 된 것도 지역으로 봐선 큰 손실인데 과거사 청산 5대 사건인 용산 사건 재조사로 인해 국회의원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다.
경찰은 과거사 청산을 위해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과잉진압이나 인권침해 등으로 논란이 됐던 주요 사안들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과거의 적폐를 끊겠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경찰은 최근 공권력에 의한 5대 주요 인권침해 사건을 선정, 본격적인 재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로 인해 발생된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나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합동조사를 벌인다고 밝히고 있다.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공무원 임기제 형태인 진상조사위 조사관을 각각 선발해 조사의 독립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대 사건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밀양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마을 사건 ▲평택 쌍용차 사건 ▲용산 화재 참사 사건 등으로 국제 엠네스티 등 인권단체 등에서 과잉진압, 인권탄압 등을 지적한 사건들이다.
용산 화재 참사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경주지역 주민들은 당시 진압 경찰의 최고 책임자 였던 김석기 국회의원의 신상에 대한 우려가 극대화 되고 있는 것이다.
김석기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공천으로 당선됐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들은 “용산 사건이 적폐청산 대상에 포함된 것은 경주로 봐선 극히 걱정스럽다”며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난 사건을 재조사 한다는 것은 재심을 통해 새롭게 사건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증폭 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지진 등으로 경주경제가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마저 흔들린다면 경주지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며 “앞으로 경찰의 재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경주지역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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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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