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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공약발표
시정개혁 및 탈원전 대책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8년 03월 12일(월)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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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5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주시장 출마 다짐과 시정개혁, 탈원전 대책을 발표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날 경주시장 출마를 결심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정치신인으로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의 모범을 보일 것을 다짐했다.
그는 시정개혁 방안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 △‘클린 경주’로 시민 신뢰 회복 △신바람나는 조직문화 조성 등을 약속하고 그 실천방안으로 우선 시장관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계각층의 시민·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민원탁회의, 시정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시민사랑방, 시장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 시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사랑방 좌담회, 시민소통담당관 신설 등을 제시했다.
‘클린 경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패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청렴도 평가를 인사에 반영, 인터넷 익명신고 시스템인 핫-라인(Hot Line) 등 부패차단시스템 강화, 인사 혁신토론회 개최 등을 내놓았다.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신 바람나게 일하는 조직문화가 시급하다는 주 예비후보는 “불요불급한 축제와 행사를 30%이상 줄여 공무원들이 예산확보 등 보다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주시 공직자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하는지 ‘공직혼’을 불어넣는 일에 착수하고자 한다”며 “한편으론 일과 가정 양립 조직문화 확산, 불필요한 일 줄이기 운동, 원거리 출·퇴근자 유연근무제 도입 등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관련 그는 “당장 월성1호기가 폐쇄되면 세수 432억 원 감소, 지역상생합의금 중단, 원전종사자 실직 등 지역경제 타격이 우려된다”며 “어떤 후보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순응할 것을 주장하는데, 그에 앞서 원전폐쇄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강력히 항의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비한 공약으로 동해안에너지클러스트사업 지속 추진, 한수원 방사선보건원 경주 이전 및 암전문병원 설립, 원전방사능 방재교육·훈련센터 건립, 신재생에너지융복합타운 건설 등을 내놓았다.
또 원전과 관련 경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도 여러 가지 제시했다.
우선 위험시설인 원전 및 방폐장을 수용한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똑같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 경주시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주시 전역 전기요금 인하 추진과 함께 중단된 전기기본요금 및 TV시청료 감면도 가능한 다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전 발전량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비율을 kw당 1원에서 1.5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시·군 배분비율도 65%에서 75%로 조정되도록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보관수수료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예비후보는 방폐장 유치지원금 3천억 원을 경주 미래발전을 위한 종자돈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소진하고 말았다는 비판 여론이 드세다고 지적한 뒤, 원전관련 예산은 좀 더 투명하고 내실 있게 사용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주시의 원전관련 예산 297억 원(2018년 예산기준)중 민간지원예산은 36억 원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모 후보의 주장처럼 주민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기관 신설에 따른 또 다른 예산낭비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어 시민원탁회의 토론 결과에 따라 용처를 정해 사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예비후보는 “경주에 불어오는 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지방과 중앙을 오가며 쌓은 폭넓은 인맥과 네트워크, 검증된 정책능력으로 ‘힘찬 경제, 유쾌한 경주’를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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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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