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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시장 이종사촌 동생 부동산 투기 의혹
땅 매입하자 市 도시계획재정비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입안… 우연의 일치일까?
시민들, 까마귀 날자 배 떨어 졌나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8년 06월 04일(월)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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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최양식 시장 사촌이 경주시의 도시계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의 이종사촌 동생인 K씨가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209번지와 209-4번지 준주거지역 땅(사진) 6천 412㎡(약 1940평)를 2015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경주시 도시계획 입안(立案)정보를 사전에 알고 매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으나 K씨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와 경주시 도시계획재정비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에 복수의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최양식 시장 사촌 동생 K씨는 2015년 4월 6일 외동읍 모화리 부영아파트 인근 7번국도 변 209번지와 209-4번지 일원 땅 6천 412㎡를 3.3㎡당 304만 원 정도인 59억 원에 매입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땅의 시가는 3년이 지난 현재 매입 금액의 2배를 상회하는 600~700만 원 정도로 거래가격을 매기고 있으며,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시세는 매입 금액의 몇 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K씨는 같은 해 5월 우리은행 외동산단 지점에 채권최고액 58억 8천만 원에 설정계약을 하고 대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K씨가 이 땅을 매입한 2015년과 2016년께 경주시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입안한데 있다. 물론 문화재청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경북도의 도시계획변경결정 등 여러 가지 거쳐야할 과정이 남아 있으나 상업지역으로 지목이 변경되면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세차익은 2~3배 이상 날 것이라는 것이 지역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다.
특히,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용도뿐만 아니라, 건폐율, 용적율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시세 차익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70%로 모텔 등 숙박업소와 유흥업 등의 허가가 제한돼 있으나, 일반상업지역은 숙박업과 유흥업소 등의 허가가 가능하며, 건폐율도 80%까지 가능하다. 또 용적율로 보면 준주거지역은 200~500%로 제한돼 있으나, 일반상업지역은 1300%로 3배 이상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자연히 뒤 따르게 된다.
만약 K씨가 경주시의 도시계획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이 땅을 매입했다면 과연 그 정보를 누가 줬는지 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땅 매입과 비슷한 시기에 경주시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이 땅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K씨는 2015년 5월 7일 채권최고액 58억 8천만 원에 이 땅을 우리은행에 설정했다. 설정금액 70%의 대출이 발생하면 대충 계산을 해도 41억여 원(80%면 49억 원) 정도가 된다. 금리 3.5%를 계산해도 월 1천 200여만 원의 이자가 발생해, 당장 사업계획이 없는 K씨가 3년 이상 묵히면서 이 땅을 매입한데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상업지역 입안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리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시세 차익을 노려 몇 년간 금융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금융 이자는 전혀 부담이 안 된다는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부영아파트 1차, 2차 사업이 완료돼 4천 852세대가 입주하면 그야말로 이 땅은 금사라기 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다.
부영아파트 1차 1~2단지 3천 230세대는 2015년 10월 사업승인을 받아 2018년 5월 21일 사용승인(준공)을 받았으며, 2차 1천 662세대도 사업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외동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 땅은 이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 땅이 만약 상업지역으로 풀리면 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지는 모르겠으나, K씨가 땅을 매입 하자마자 경주시가 도시계획재정비를 실시하며 이 땅을 포함시킨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설마 최 시장이 업무상 득한 정보를 유출하진 않았겠지만 우연이라면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 사촌 동생 K씨는 최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문제의 이 땅에는 현재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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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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