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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당선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무효다
지역 수용성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8년 06월 25일(월)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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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인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주 당선인은 “한수원 이사회가 자치단체장 교체기를 틈타 지난 15일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슬그머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는 경주시 재정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성1호기가 폐쇄되면 경주시는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432억 원, 상생합의금 1천310억 원 중 미지급금 485억 원을 받지 못하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다”며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일감 축소, 주변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성1호기는 2015년 6월 8일 월성1호기 가동연장 합의 시 경주시장과 주민대표, 한수원 사장간에 맺은 합의사항 위반으로, 합의서 제8항은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계속운전 결정에 협의가 필요했듯이 조기폐쇄 결정도 마땅히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위배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시기 등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번결정은 지역수용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 부족만을 이유로 폐쇄결정을 한 것이다.
주 당선인은 이런 절차적 하자를 지닌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돼야 하며, 조기폐쇄의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당선인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탈원전정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경주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대책과 함께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원자력기술표준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등 여러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경주시 유치에 관한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대안과 답변을 시민들에게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이와 같은 경주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천년고도의 자존심을 접고 방폐장을 유치하는 등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26만 경주시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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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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