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감사 통해‘신상필벌’해야 한다
비리 드러나면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 대응… 기관장 자질검증 통해 혁신 필요
개인영달 추구하는 기관장 척결해야… 시민들 한 목소리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8년 07월 16일(월) 15:36
|
|
시민 혈세로 운영되거나 투자한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업무능력 평가를 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사회의 문화, 체육, 경제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 하는 기관이다.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 등의 목적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해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이다.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 모두 시민들의 혈세를 자본으로 주민복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면서도 집적된 기관으로서 운영의 효율성과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 경주시는 현재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들이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을 했지만 거취에 대한 일체의 표명 없이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선 혈세가 투입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실태 분석과 성과, 업무, 재정, 경영평가, 기관장의 자질,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부실경영이 적발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과 물품구매 허위 명세서나 영수증 등도 조사를 통해 혈세를 낭비했거나 유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비리가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며 혁신이 필요하다. 더욱이 기관장의 무능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기관이나, 오히려 적자폭이 늘어났으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감사를 통해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관의 적자폭을 줄이는 획기적인 경영방안 마련에 소홀하거나 소득 창출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복지부동한 기관장은 경주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인물로 퇴출시켜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임명에 있어 경영능력을 배제한 전문성에만 맞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따른다.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능력이 탁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관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분야에 종사했다는 경력 하나만으로 기관의 장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출자출연기관장은 기관을 경영할 경영능력이 뛰어나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기관의 성격에 따른 전문성은 기관 근무자들이 갖추면 되는 것이며, 기관장은 경영능력을 발휘해야만 적자를 메꾸거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장들은 대부분이 경주시 공직자 출신들이거나 문화계 출신들로 전문 경영인은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기관장들의 신상필벌을 통해 출자출연기관들의 개혁이 이뤄져야만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단체장이 바뀌었으나 기관장들은 눈치작전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새 단체장은 기관감사를 통해 개혁의 칼을 뽑아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이유로 풀이된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장들은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하자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에 몸담았던 A씨는 “전임자가 임명한 기관장들은 업무의 공백과 연속성을 내세워 버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새 단체장의 의중을 잘 판단해 물러나는 것이 맞다”며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새로 취임한 단체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
|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윤리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