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 본래의 기능보다는 이른바 ‘끗발’ 위원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전임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은 100% 교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주시에는 107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이다. 이들 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최양식 전 시장 때 임명 받은 인사들로 수년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원회의 본래 목적은 지방행정의 민주화와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대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유대관계가 정립되고 정책결정에 주민의견을 적극수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러나 경주시가 운영 중인 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들은 수년 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래의 설치목적보다는 타성에 젖어 개 끗발만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들로부터 나오고있는 것이다.

 위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부여 받은 책임과 의무는 망각한 채 권한만 가지고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존립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시정운영의 핵심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지난 시장선거 때 최양식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적극 도우며 공공성을 훼손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출자출연기관장들처럼 물갈이를 해야 한다.

 경주시로부터 위원회 회의수당만 받는 위원들의 선거운동은 현행법의 위반 여부는 잘모르겠으나 일부 위원들이 최전 시장을 도운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위원이라는 완장을차고 군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

 위원회의 통폐합이나 폐지에 앞서 경주시는 위원들부터 재구성해야 한다. 또 지방 토호세력들의 위원회 위촉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토호세력들이 전문성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원회에 위촉되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는 편향될 수밖에 없으며, 공정성을 훼손하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는 시의회 의원들도 그들의 직업을 잘살펴 직업과 연관 없는 위원회에 위촉해야한다. 그들이 지망지원 하는 대로 받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집행부의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들이 자신의 직업과 연관된 위원으로 위촉되면공무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과 연관된 안건이 상정되면 무조건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주민의견수렴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각종위원회가 그들 사업의 완결을 종결 짖는 일종의 창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설치목적 그대로 자치단체와 주민간에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해서 개 끗발을 부려선 안된다는 말이다.

 앞서 나열한 대로 위원회 본래의 목적대로제 기능 회복이 힘들다면 경주시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조정협의체’를 만들어 효율성을 기하고, 위원회 관리를 해야 한다.

 경주시가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완장 찬 점령군이 아니라 주민과 행정기관의상호 유대를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