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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각종 위원회 통·폐합 or 폐지로 제 기능 회복해야
전임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 수년간 군림, 교체 목소리 높아… 유명무실 위원회 폐지 주장도 제기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8년 07월 23일(월)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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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시정의 원활한 업무효율과 주민과 대화의 가교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간에 대화의 가교역할과 상호 유대관계 정립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도 각 과가 담당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107개나 된다. 그러나 본래의 설치목적대로 원활이 운영되면서 정책결정에 주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분석 등 폭 넓은 분석을 통해 통·폐합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이 중복 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애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예산 절감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는 위원들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위원회의 신설로 인해 위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혈세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주시가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미 개최 위원회와 연간 1~2회 개최되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폐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시책을 주민에게 알리는 시책홍보 통로로써 지방자치행정수행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땐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존치의 가치가 상실된다.
따라서 경주시도 향후 위원회 신설을 명확히 검토하고 기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분석해 폐지되어야 할 위원회와 존재해야 할 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위원회의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각종 위원회가 합리적인 정책으로 자치단체와 주민들 간에 충분한 가교 역할을 하기 보다는, 위원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군림 하고 있다는 지적도 관측되고 있다. 위원회 제도는 자치단체행정수행에 매우 중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경주시는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통·페합 또는 폐지를 검토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전임 시장으로부터 임명 받아 수년 간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을 색출해 임기와 상관없이 위원자격을 박탈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도시계회위원회, 건축도시계획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107개 위원회 중 인사나 인허가에 관한 핵심 위원회 위원들은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김 모(황성동)씨는 “인사위원회나 인허가의 숨통을 쥐고 있는 관련 위원회 위원들은 정책결정의 기준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경향이 종종 확인되고 있다”면서 “특히 전임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이 수년 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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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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