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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책임행정 통한 공직기강 확립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7일(월) 16:01

주낙영 시장이 국·과장들의 책임행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경주시 행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 시장은 시장, 부시장 중심의 결재권 일부를 국·과장 중심으로 하향조정을 통한 전결권을 이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시장의 이번 조치로 매일 오전결재로 인해 빚어졌던 행정공백이 많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과장 중심 업무결재 하향 조정으로 지금까지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진행정의 모델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오전 시간이면 시장 결재를 받기위해 북새통을 이루던 시장실이 조금 한가로워 질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결재 때문에 발생됐던 행정공백으로 인한 대 시민 민원도 효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주 시장의 결재권 하향조정은 공직기강과국·과장들의 책임행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이다.

 매일 아침이면 시장실은 각 부서에서 결재를 받기 위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두 시간 이상을 시장실 앞에서 대기하며 행정공백을 야기해 왔다. 주 시장은 이러한 소모성 결재 시간을 국·과장들에게 하향 조정하면서 행정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책임행정은 결재권자가 책임을 지는 행정이다. 아침에 출근해 어영부영 때우다 오후에 퇴근하는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이 결재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 위해선 업무에 관한 자세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오래된 관행을 일거에 해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이는 발전 또한 없다. 어떻게 보면주 시장은 시장으로서 가지는 권한을 일부 내려놓으면서 까지 일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린지도 모른다.

 일각에서는 결재권 하향 조정을 두고 권력누수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반면, 결재권 하향 조정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지고 일을 하라는 독려와 채찍이라는 양날의 칼날이라는 견해도 있다.

 책임행정이라는 부담으로 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위축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전결이라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부여시키고, 시정의 중요한 결정을 본인이 하고 했다는 자부심도 가지게 할 수 있다. 주 시장의 이번 조치는 후자에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다. 주 시장은 최근 읍면동장 회의에서 ‘목민정신’을 강조했다. 지역의 목민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상급자의 눈치나 보고 아부나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공무원 사회도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시류가변하는데 공무원 사회만 고정된 관념에 박혀있어선 안 된다.주 시장의 결재권 하향 조정도 혁신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주 시장은 공직자들의 정신과 기강을 바로잡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 첫 번째가 결재권 하향 조정으로 책임행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취임 2개월 만에 공직사회의 첫 번째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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