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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길의장, 자치분권 필요성 지적
국가주도 예산제도 개혁해야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8년 12월 24일(월)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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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윤병길 의장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윤 의장은 지난 14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발전적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자치분권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구체화 하고, 지방의회의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좌장에는 최봉기 계명대 명예교수, 김명호 경북도의회 의원,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 이동관 매일신문 국장, 이창용 대경분권운동본부 상임대표, 하세헌 경북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특히,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토론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국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지방비가 따라가는 국가주도의 예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사회의 전반적인 것들이 서울에 몰려 있어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 등 모든 자원을 몰리게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발전을 도태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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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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