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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지역은 균형 발전에서 철저히 차별을 받고 있다”
경북동해안상생협,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발표
탈원전 정책, 인구·일자리 감소 및 지역 경기 침체
박노봉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5일(월)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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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북 동해안 5개 시·군협의체인(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는 지난 20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경북 동해안균형발전 촉구 결의를 위한 회의를 갖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회장도시인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정규식 영덕부군수, 권태인 울진부군수, 김헌린 울릉부군수와 5개 시·군 민간위원 10명 등 25여명이 참석해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 경북 동해안균형발전촉구결의문 서명 및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들은 지난 달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탈락된 데 이어, 동남권 원자력해체연구소 입지 선정도 경북 동해안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데 대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 내용을 보면 첫째, 경북동해안은 원전설계, 건설운영, 폐기의 전 주기적인 원자력핵심기관 최대의 밀집지역으로 탈 원전 정책에 피해를 받고 있는 경북이 원해원 유치에서 배제되는 것은 도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정부는 경북동해안지역에 원전해제 연구소를 설립을 촉구한다. 둘째, 경북동해안은 국내 최대의 원전접적지로 역할을 해 왔으나,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지방세수와 일자리가 감소하고 지역 경제와 균형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발생하고 있어 ‘원전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을 지난 2018년 건의 이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셋째, 경북동해안은 10여 년에 걸친 100만 동해안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요청 중인 동해안고속도로 영일만횡단~영덕~울진~삼척 구간 건설은 환동해권 경제 소생의 불씨, 신 북방정책의 길잡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경북동해안은 100만 도민의 행정 수요 충족과 불편 해소는 물론 다가오는 통일시대 유라시아 진출 전초기지 및 북방경제협력 거점으로서 동해안의 새로운 미래 10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제2청사 격상을 촉구한다 등이다. 따라서 협의회는 “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철저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요구 사항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경북동해안은 원전 집적지역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으나, 국토 전체로 본다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아직도 미흡하다”며 “정부는 경북도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역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지켜 결의문의 요구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동해안상생협의회’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맞춰 100만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11월 경주·포항·영덕·울진·울릉 5개 시·군이 창립총회를 개최,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추진과 5개 시·군 상생발전을 위해 정례회의 개최 등 5년째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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