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연구소를 중수로와 경수로로 분리 결정한 정부의 ‘꼼수’정책에 경주시가 놀아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수로해체기술연구소는 경주에, 경수로해체연구소는 부산·울산에 설립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이들 두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만 참석하고 김석기 국회의원과 경주시의회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주낙영 시장이 참석한 것에 대해 경주시민들과 원전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꼼수’에 경주시가 장단을 맞추며 춤을 췄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석기 의원은당일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받아들일 수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주 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실패가 아니라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하며 국회의원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윤병길 의장을 비롯한 경주시의회도 이튿날인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분노와 상실감을 느낀다”며 “경주시는 정부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해프닝이다. 경주시장은 성공이라고 자평한 반면, 지역 국회의원과 대의기관인 경주시의회는 실패, 취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정책을 두고 경주를 대표하는 세 기관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주 시장의 말처럼 ‘절반의 성공’인가. 정부가 중수로와 경수로를 분리 결정할 때는 얕은 꼼수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중수로를 포함한 6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 경주시를 배제했을 때 우려되는 대 시민 반발을 잠재우고, 또 총선을 겨냥한 부산과 울산의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더구나 경주에는 4기의 중수로 원전이 운영 중에 있다. 정부가 분리 결정을 한다면 중수로해체기술연구소는 경주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며 당연히 경주가 적지다.

 이러한 정부의 ‘꼼수’에 주낙영 시장은 ‘절반의 성공’이라며 ‘얼씨구나’한 것으로 당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시민들로부터 나온다. ‘중수로해체연구소=경주’라는 공식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중수로마저 타 지자체에 뺏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오는 초조함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공식에 의한 전략을 배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더욱더 아쉬운 것은 주 시장이 정부의 결정을 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원전시민대책위 관계자들과 잠시라도 소통을 통해 의견(사전 협의를 한지는 알 수 없지만)을 모았다면 하는 아쉬움이다. 만약 분리결정으로 유치된 중수로해체기술연구소를 주 시장이 치적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아닐 수없다.

 더욱이 정부의 모든 결정을 거부하며 머리에 띠를 매고 싸워야 할 시장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하고 있다는데 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일단 협약을 거절하고 긴급 ‘시민공청회’라도 열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국회의원과 시의회, 시민 대부분이 잘못된 결정이라며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데도 ‘절반의 성공’ 운운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역대 어느 시장보다 명석한 두뇌와 결단력,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주시장이 시민들의 뜻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필자도 가슴이 아프다.

 주낙영 시장이 왜 그랬을까. 내공이 아니라 당수(?)가 부족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