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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전면 부정한다”
경주시의회, ‘사용후핵연료 기본계획 수립 결의안’ 채택
“지역주민·사회단체 배제된 재검토위 실효성 없다”비난
박노봉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0일(월)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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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주시의회는 지난 5일 제242회 정례회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 | ⓒ 황성신문 | |
경주시의회는 지난 5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전면 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2016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정부는 당장 가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정부가 발족한 재검토위원회는 원전소재 지역 대표들이 합의 제출한 위원회 구성 의견과 완전히 상반되었다”며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다는 정부의 방침 아래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가 배재된 재검토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시의회는 “지난 5월 10일 한빛 1호기에서 원자로 출력급증 사고가 발생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1호기 사고를 원전 출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인재로 발표했으나, 총체적 관리시스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경주의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언제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강력한 처벌과 진상규명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부터 재검토위 구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원전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재검토를 하게 됐다.
재검토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와 이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관리하게 된다.
재검토위는 분야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1명, 40대 6명, 50대 7명, 60대 1명으로 남 10명, 여 5명으로 남녀비율도 균형 있게 배치했다고 한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재검토위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사회적 합의 노력이 핵심이지만, 과거 정부에서는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며 “이번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검토위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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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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