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5일 목요일 14시 울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의 공청회를 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구와 경북, 부산과 울산, 경남 거의가 젊은이들이 타 도시로 유출(流出)되고 있어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때문에 향후 대책이 절실하다고 한다. 특히 경북은 여타(餘他) 도시보다 심하여 전국의 지방소멸도시 상위 11곳 중 7곳이나 경북 도내에 있다고 한다. 이는 지방에 있던 많은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젊은이들은 선호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수도권은 기업과 인구과밀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지방 도시는 기업과 인구감소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惹起) 시키고 있다.

LG디스플레이(Display)가 2000년대 중반에 구미에서 경기도 파주로 옮겼으며 삼성전자 스마트시티(Smart City) 구미사업장도 수원으로 이전했다. 구미시 중소기업협의회 곽현근 회장은 “대기업이 구미공단에서 이탈하면서 과거 전자 산업의 메카(Mecca)라고 불리던 구미공단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렇게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는 지방공단에 비해 수도권인 평택시에서는 산업단지 3,966,942㎡(120만 평)에 2020년까지 15만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삼성바이오 단지 등을 건설하고 있다. 그리고 LG전자 디지털 파크(Digital Park)를 비롯해 장단, 송탄, 칠괴 등 9개의 대형 산업단지가 가동 중이거나 가동이 예정에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2020년이 되면 평택시의 인구가 8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7월 말 현재 코스피{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789사,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1,352사,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150사로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수는 총 2,291사인데 이 가운데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72%로 약 1,649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Global)화로 항공화물의 수·출입 물류 70~80%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어서 기업이 수도권에 있어야만 시간과 물류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틈만 나면 옮기려고 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정책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이전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197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 등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해서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서울, 경기, 인천의 3곳을 공장과 대학교 등을 건립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였다. 그것을 국제적인 도시들과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버렸다.

영남권의 글로벌 허브(Global Herb) 통합 신공항을 건설하고 난 후 서서히 수도권의 규제정책을 완화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황성신문

위의 표를 보면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을 합해도 인천공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에 비해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이 열악한 시설과 운항 여건이 턱없음을 감안(勘案)해서 영남권 신공항건설을 두 차례나 추진하였다. 그런데 부산시는 가덕도를 고집하고 경남, 울산, 대구, 경북은 밀양에 유치되기를 희망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해지자 모두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하여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영남권 신공항 대신 기존 활주로를 보수하거나 신설하여 사용하면 된다고 하면서 김해공항을 확장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해 버렸다. 그러나 김해공항은 국토교통부의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특수공항’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항공기 이·착륙 등 운항에 조종사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2002년 중국 민항기가 김해 돗대산과 충돌하여 12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영남권 통합 신공항이 무산되자 대구공항도 경북 군위나 의성에 이전하여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부산은 부산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따로 공항을 건설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구 따로 부산 따로 공항을 건설한다면 비용과 경비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적으로나 규모적인 면에서 영원히 인천공항을 따라가기는 희박(稀薄)하다.

위의 표 2항 활주로의 규모만을 비교해 봐도 인천공항은 길이가 3,750m, 폭이 60m의 활주로가 2본이고 또 길이가 4,000m, 폭 60m가 1본으로 아무리 큰 대형 화물수송기라도 운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김해나 대구의 공항은 작은 것이 길이 2,743m, 폭 45m이고 규모가 크다는 김해공항이 길이 3,200m와 폭 60m밖에 되지 않아서 대형 화물수송기가 이 두 공항을 이용하기에는 활주로가 짧아서 무리라고 한다. 참고로 대형화물수송기가 이·착륙하려면 길이가 최소 3.700m는 되어야 한다고 하며 활주로종단안전구역{RESA (Runway End Safety Area)}의 길이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권고 규격이 240m×140m인데 대구공항은 말할 필요조차 없고 김해공항이 90m×90m로 이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 경북과 대구 5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여론과 중지(衆志)를 모아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영남권의 글로벌 허브(Global Herb) 통합 신공항을 건설하여야만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며 영남권 전체가 관광객이 모여드는 관광지와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어 기업과 젊은이들이 되돌아올 것이다.

인천공항으로 몰려서 붐비고 있는 물류와 여행객을 영남권으로 분산시키고 전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남권 관문공항, 아니 더 나아가서 아시아 대륙의 관문공항인 영남권의 글로벌 허브(Global Herb) 통합 신공항이 건설되어야만 한다.

윤해수 동국대학교 사회과학 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가장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