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돌입했다. 예산은 내년도 경주시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산해 당 해년도 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예산편성이 중요한 것은 경주시가 향후 1년 동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지역경제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해가 지나니 다음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요식적인 행위의 예산이 아니라 계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축소나 중단하고, 긴요긴급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배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일으켜야 한다. 국가예산이나 자치단체의 예산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다. 그래서 더욱더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의회라는 기능이 있어 견제를 통한 최종 예산을 확정 짓겠지만, 그보다 앞서 경주시는 충실한 기준의 예산편성이 따라야 한다.

경주시의회도 예산편성에 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답사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 관한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시의회가 경주시의 내년 한해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개념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지역구 챙기기라는 합리적인 오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면 한번 확정 통과된 예산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산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는 추가예산, 경정예산이라는 보정예산이 있기는 하나 부실한 검증으로 당초 예산에서 긴요긴급한 사업의 예산편성이 삭감내지는 누락됐을 때 사업의 추진이나 재정의 효율성은 그만큼 늦어지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는데도 수입에 맞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부부의 월수입을 가정의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예산을 편성한다. 경주시의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통한 시민행복 지수상승에 가장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신중하고 치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국비 확보에 전력을 투구해야 하며, 확보된 예산은 빈틈없는 총체적 검토로 물샐틈없는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

경주시의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보면 정말 반길만한 내용이 있다. 행사·축제 예산을 10% 정도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한다는 대목이다. 또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중단하겠다고 한다. 이 같은 기준은 인기성, 전시성 행정을 대폭 축소하거나 없애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간단체나 중복되는 언론사 행사 등은 과감히 배척해야 한다. 민간단체 행사는 물론이거니와 언론사 행사도 배척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 개 언론사가 보통 2~3개의 보조금 지원 행사를 하고 있으며, 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여기에 소모되는 시민혈세는 수 십 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다. 내년도 경주시 예산편성이 올해와 얼마나 달라질지 기대가 되는 부문이다.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나라살림을 위해 국민들이 피를 짜낸 돈이다. 예산편성의 칼자루를 쥔 경주시 공무원들은 ‘예산은 국민의 피’라는 기본적인 철학을 되새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