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취임 2년을 넘긴 지금은 민심이 많이 돌아서면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이던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구속되면서 정치에 진절머리를 느끼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선함에 매료된 것 같다. 하지만 정권 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의 의지가 국민들의 시선에 ‘정치보복’으로 비춰졌고, 남북 정상이 만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추진했던 대북정책도 별다른 진전 없이 머물고 있다. 또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가족의 잇단 비리의혹으로 정권출범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썩은 곳을 도려낸다는 명분으로 사람 잡아 넣는 데만 급급했다는 평가와, 국가 안위를 위해 추진한 대북 정책도 정권의 인기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따르는 가운데 국가경제는 사단이 나고 서민들의 고통을 배가시켰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훌륭한 미명으로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오히려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든 결과를 초래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제대로 행해진다면 이것만큼 좋은 경제정책도 없다. 가계에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비도 늘어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가계 소득이 늘어나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당초 목적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영세 상인들은 오히려 직원들을 내보내며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고,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의 월수입을 오히려 줄인 결과를 낳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경제는 경제전문가들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적 목표를 가진 사람이 정치적 주장을 엉터리 경제학으로 포장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치적 경제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역효과가 난다고 지적한다. 경제는 정치인들처럼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데로 되지 않고,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기술력의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목표와 의도가 있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정치는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는 경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경제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인들이 경제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면 경제전문가들이 그 방향과 목표를 위해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을 무너뜨리고 정치인이 경제정책을 움직이면 그 정책은 곧 국민들의 고통을 동반한 실패로 돌아간다.

큰 틀에서 보면 세계경제가 한 나라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시대에 그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그렇다 치더라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치와 경제에 달려있다.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 좋다. 민주주의 국가는 정의가 바로서야 한다. 하지만 경제에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는 경제의 정의가 있는 것이지 사회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면 경제 활성화는 이뤄질 수가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제 21대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경주 시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