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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출범
지역주민 의견수렴 실행을 위한 협약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9년 11월 25일(월)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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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 21일 월성원전환경감시센터(양북)에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주관할 ‘월성원전소재 지역실행기구’를 원전소재 지역 중 가장 선도적으로 출범하고 지역실행기구를 총괄할 위원장을 선출했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 ’16년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공론화
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한 가운데 적기 내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 여부가 결정되지 못할 경우 월성 2~4호기의 안정적 운영도 어려울 수 있어, 의견수렴의 속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월성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의 추가건설은 적어도 2020년 상반기내 착공돼야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행정절차 등을 준비를 해 오던 중 정부의 재검토 결정에 따라 정책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또 이날 지역실행기구 출범에 앞서 경주시장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지역실행기구 주관으로 추진되는 의견수렴 절차가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의거 중립적 인사 15인으로 구성(’19. 5.29)되어,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재검토 의견수렴을 전담하는 위원회
월성원전지역 의견수렴 프로그램을 주관할 실행 기구는 의견수렴전문가, 시의회 의원, 원전소재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추진 의제 중 하나인 ‘원전소재 임시저장시설 확충 여부’에 대한 지역의견을 수렴해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공정하고 폭넓은 지역의견 수렴으로, 주민 안전은 물론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월성원전의 운영현황을 고려한 적기 정책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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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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