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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시설 들어선다
원자력진흥위원회서 국책사업 확정… 사업비 8천210억 원·인구 1천여 명 유입, 국책사업 아니라는 지적 완전해소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9년 11월 25일(월)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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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경북도가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이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의 심의를 통과해 정부 국책사업으로 확정됐다.
* 원자력진흥위원회 : ‘원자력진흥법’에 근거하여 원자력 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
지난 18일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에서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이 심의·의결됨으로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정책은 과기정통부가 원자력연구개발 추진 전략으로 수립한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것이며, 주요 내용은 - 차세대 SMART, 해양·우주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초소형 원자력 시스템 등 소형원자로 분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혁신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 가동 원전의 안전운영, 원자력 시설 해체기술을 첨단기술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인근의 원전 산업 현장에 적용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안전·환경관리 혁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과 해체연구소, 한수원 등 연계효과가 큰 경주지역에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 본 사업이 국책사업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등 우려도 있었으나, 이번 진흥위 확정으로 이런 의혹을 완전히 해소됐다.
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 7천2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이보다 다소 증액된 8천210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만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사업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진흥위 의결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이 R&D 인프라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침체된 경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단지 조성 후 단계적으로 연구원 등 5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지역에 창출되고, 정주여건이 마련되면 1천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16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경주시, 경상북도는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한국원자력연구원-경주시-경북도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은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서 관련 부처인 과기부에 확인 결과 혁신원자력사업은 국책사업이 아니며, 구체적인 시업내용도 없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지역의 일부 언론도 환경운동연합의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받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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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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