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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직자들은 부패하지 않았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6일(월) 14:59

경주시 공직자들은 정말 청렴하지 못한 것일까. 정말 일은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며 뇌물만 바라는 부패한 조직일까. 한 마디로 ‘아니다’다. 민선7기 주낙영 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공직자 청렴’을 강조하며 각종 청렴에 관한 대책을 추진해 왔고, 추진 중에 있다.

 그렇다면 왜 올해도 경주시 청렴도가 등급의 변화 없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됐을까.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경주시 청렴도 최하위 성적표의 이유가 보인다. 가장 큰 요인은 2014년 경주시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은 경주시 승격 후 가장 큰 뇌물사건으로 전국적인 뉴스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이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 0.33점의 감점을 받아 등급상향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점수는 전년도 감점 0.03점의 10배로 결국 등급상향의 절대적인 걸림돌이 된 것이다. 올해 경주시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소폭이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알 수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감점 요인이 없었다면 올해 경주시 청렴도는 분명히 등급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 시민을 향해 “청렴도 평가결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취임 후 그간 공직자 청렴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사과한 것이다.

 그러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지난해나 올해 경주시가 받은 청렴도 성적표는 엄밀히 따져 주 시장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 진다. 전임 시장 때 발생한 부패사건으로 청렴도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시장 취임 후 내부와 외부청렴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기준은 종합청렴도(10점 만점) 점수로 평가되며, 이 종합청렴도 점수는 외부청렴도(7.35점)+내부청렴도(2.65점)-감점(최대 0.7점) 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기준치에 감점 0.33점은 청렴도 등급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 공직자 출신인 주낙영 시장은 공직자청렴도가 대 시민 봉사의 바로미터라고 항상 강조 하고 있다.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됐을 때 공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의지를 갖지 않으면 제도를 통해 청렴을 강제해야 한다. 가장 좋은 예는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의지를 가져야한다. 주 시장은 추상같은 청렴의지를 가지고 있다.

 주 시장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청렴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더 강력한 청렴대책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비위공직자는 무관용 엄중문책 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공사감독 시 청렴의무 이행사항을 필수 기재 하겠다는 대책을 내 놓았다.

 스스로 자정이 안 되면 제도를 통해 강제하면서까지 공직자 청렴을 다 잡겠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경주시청 각 부서와 현관,복도 등에는 청렴을 강조하는 각종 문구들이도배를 하고 있다. 외부인들이 봤을 때 경주시 공무원들은 정말 부패한 조직으로 오해할정도로 청렴에 관한 많은 문구들이 나 붙어있다. 이런 것만 봐도 주 시장의 청렴에 관한의지를 읽을 수 있다.

 옛 부터 공직자의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할 가장 큰 덕목으로 꼽았다. 다산은 목민관은 청렴을 목숨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공직자들이 청렴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다산의 ‘목민심서’를 필독하고 청렴에 관한 의지를 새겨야할 것이다. 내년에는 경주시 청렴도가 상승하리란 기대를 해본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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