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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관·김석기 특별법 진실 두고 연일 난타전
시민들 “식상하며, 깨끗한 선거 하라”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20년 02월 10일(월)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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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김석기 의원과 이채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신라왕경특별법’을 놓고 연일 난타전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을 식상하게 하고 있다.
이채관 예비후보는 지난 1월 22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라왕경특별법은 시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이다”며 비난하자 지난 3일 김석기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이채관 예비후보의 ‘사기극’주장은 특별법 제정을 바랐던 경주시민에 대한 모독으로 시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특별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자 이채관 예비후보는 이튿날인 지난 4일 김석기 의원의 반박에 또 다시 재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알맹이 없는 법’이라며 비판했다.
이채관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인데 단순히 규제를 위한 법이라면 예산이나 재단과 같은 기구가 없어도 되지만, 신라왕경 복원정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면 당연히 예산과 행위주체가 있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현재 신라왕경특별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석기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라왕경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서 예산집행에 관한 법률은 완성돼 정부는 실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통해 별도항목을 신설하면 예산확보가 안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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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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