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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훈 예비후보, 코로나19 정부대책 촉구
예비비 즉각 집행하고 추경 편성해야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20년 03월 02일(월)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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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확진자, 격리자 및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국민의 소득보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추경에 의료기관 지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과 임대료 인하를 위한 건물주와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은 물론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정상 영업을 못한 음식점, 상점 등 자영업자와 기타 일반 국민의 소득을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침해가 증가하고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주의 각종 숙박시설 예약 대부분이 취소되고 상가, 식당 등이 문을 닫고 영업을 못하고 있는 현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사전 통보 없이 입국거부를 당하고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 등을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실정도 지적했다. 그는 현 사태는 역병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목마른 민심을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해선 격리, 선별적 수용과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료적 판단을 문재인 정부가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염병 차단은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최우선의 긴급 현안인데 한·중 관계를 저울질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판단 오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고 대한의사협회가 수차례나 중국발 입국자를 막으라고 권고했지만 ‘머지않아 종식된다’며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활짝 열어두었기에 우리 국민이, 대구경북 주민이, 경주시민이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는 지침에 꼼짝없이 당했던 세월호 탑승자 처지와 지금의 우리 국민 현실이 비교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최고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고 위험에 빠트리는 나라가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인가”라고 질책하고 문재인 정부에 6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력, 긴 잠복기, 변종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검토할 것.
둘째, 외교부는 사전 통보 없이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제 수용 등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우리 국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수립할 것.
셋째, 일반예비비 1조4천억 원 즉각 지출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할 것.
넷째, 추경은 국민들의 실질적 피해보상이 가능한 내용으로 즉각 편성하고 총선에 활용하지 말 것.
다섯째, 추경은 의료기관 지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임대료 인하를 위한 건물주와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물론 직접적으로 피해본 자영업자와 국민의 소득보전과 대구·경북 중소기업, 자영업자 특별 지원을 검토할 것.
여섯째,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최대 피해자가 된 대구경북 주민을 자극하는 언동을 삼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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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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