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주시,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계약 미신고·양식 미사용
6월까지 과태료 처분 면제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6일(월) 15:29
|
|
경주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 건에 해당되며 신고 의무가 도임되기 이전의 임대차 계약 건은 대상이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계약의 경우에는 2019년 2월 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해야 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2019년 10월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최근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점을 감안해 4월까지는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을 통한 접수만 허용하며, 5월과 6월은 렌트홈 및 임대 물건지가 있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해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 확정 일자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과태료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고 신고나 변경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임대사업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
|
|
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경주문화재단 SNS서포터즈, 매년 1억원 가까이 쓰면서 .. |
|
‘경주 APEC 성공 개최’ 대장정 기록으로 남겼다.. |
|
경주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2조3천250억원 추.. |
|
경주시-원자력연구원-SK하이닉스 업무협약.. |
|
[5분 자유발언]최재필·이강희·최진열 의원, 지역 현안 .. |
|
경주시의회, 가뭄피해 지역 현장방문.. |
|
경주시, 문체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 |
|
경주시,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4년 연속 수상.. |
|
경주 화랑로 ‘전선 없는 거리’로…마지막 구간 발굴조사 .. |
|
경주시평생학습센터, 하반기 수강생 모집.. |
|
경주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457대 보급.. |
|
손곡동 계곡 침출수 오염 논란…“경주시 두 달 넘게 방치.. |
|
동국대 경주병원, ‘2025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1.. |
|
경주경찰서, 찾아가는 치안 안전센터’운영.. |
|
경주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특별단속..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윤리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