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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예비후보자 음식물 제공 고발
48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30일(월)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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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지난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3월초 선거운동과 관련된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26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후보자(이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불법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 및 매수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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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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