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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비 기준 ‘갈팡질팡'
신청일 하루앞두고 결정 ‘늑장대응’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6일(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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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까지도 지급기준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경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가정을 제외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최대 9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전체 11만8천717가구 가운데 28%인 3만3천가구가 대상이다.
하지만 지원금 신청일(4월1일부터)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까지도 지급 대상자와 지급기준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아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간부공무원들이 긴급회의를 하는가 하면 관련 복지정책과 담당직원들조차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복지정책과 모 직원은 “내일(4월1일)부터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시가 당초에 지급하려는 기준과 달리 지난달 28일 갑자기 경북도에서 지급기준에 재산현황까지 포함된다고 변경 통보해와 이에 대한 긴급 대처 방안을 찾고 있다”며 당황해 하면서 “내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금 신청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든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안일한 경주시의 대처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1일 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결정이 난 상태였으면 사전에 여러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밑에 와서 기준을 마련하느라 부산을 떠는가하면 홍보부족으로 1일부터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 사실조차 시민들은 모르고 있어 시의 지원금 신청에 대한 홍보부족과 늑장 대응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북도의 갑작스런 지급기준 변경도 문제지만 번갯불에 콩 뽂듯 급조된 지원금 지급기준이 제대로 형평성을 갖고 지급되겠느냐는 불신과 함께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상급기관에서의 결정이 늦어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며 애써 변명하면서 “신청기간이 여유가 있으니 시민들이 혜택 받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지급신청이 시작된 1일 부랴부랴 현수막을 내걸고 신청 접수 사실 홍보에 나서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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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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