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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선 안 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3일(월) 14:40

공약(公約)은 정당이나 정부, 입후보자들이 정책 등을 실행할 것을 국민들에게 공적으로 하는 약속이다. 이러한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어선 안 된다.

 4·15 국회의원 총선을 사흘 앞두고 경주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의원 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어느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 되더라도 경주는 파라다이스로 바뀔 것만 같다. 각 후보들은 자신이 당선되면 경주를 지상낙원으로 바꿔 놓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문제는 선거 때만 되면 장밋빛 공약을 쏟아 내는데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공허한 약속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면 쌍수를 들고 반길 일이나, 실현 불가능한 인기성 전시성 공약을 남발한다면 시민들을 능멸하는 행위다. 또 국회의원 후보가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함양미달 후보도 눈에 띄고 있다.특히 아무리 분석해도 임기 4년 동안 시작도 불가능한 사업을 임기 내에이뤄 내겠다는 안개 속 공약을 내 거는것은 ‘유권자 현혹 형’이나 ‘유권자 우롱 형’후보로 비쳐지기도 한다.경주지역에는 7명의 후보가 4·15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금배지에 도전하고 있다. 그들이 쏟아내는 공약은 어림잡아 수 십 개가 된다. 그들이 쏟아내는 공약들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경주발전은 그야말로 10년 이상 앞 당겨진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공약 실현은 평균 50%에도 미치지못하고 있다. 그들이 20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당선만 되면 추진하겠다고 한약속들을 50%도 지키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그러면서 또 21대 총선을 앞두고 ‘택’도 아닌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되면 좋고 안 되도 그만이라는식의 무책임한 약속을 내지르고 있는 꼴이다. 법을 제정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나라에 가서 옥토끼를 잡아 오겠다는 허무맹랑한 공약보다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도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실현가능한 공약을 내놓을 때 후보들은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되고 보자는 식의 헛된 약속은 하지 말란 얘기이다.

 기회를 얻었을 때 진실을 보여야 한다. 또 진실을 보였을 때 기회를 얻을수 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시민을 기망하는 그런 행위는 민심을 멀어지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약이라는 이름을 빌어 경주가 천지개벽 할 것 같은 시나리오를 써서는 안 된다. 적어도 국회의원 입후보자라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가성비 최대의 우량 공약을 통해 장래 경주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선거를 앞둔 급한 마음에 전문가 등을 통한 세밀한 검증도 없이 되고 말고식의 공약으로 公約을 空約으로 둔갑시켜선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이 내 놓은 공약을 보면 그들의 진정성을 알 수 있다. 평소 그들이 살아온 삶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엿 볼 수 있다.

 진정 경주를 위해 수 십 년간 봉사와희생을 해온 후보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표를 달라며 민심을 현혹하는 후보의 공약은 첨예하게 구별이 되고 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는 여당 후보니까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며 장담하고, 야당 후보는 야당 후보대로 공약 실천을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것으로시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알수 없다. 왜냐면 경주시민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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