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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압승 향후 정국 어떻게 될까
무소불위 의회 권력 개혁과제 추진 탄력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에 나설 수 도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0일(월)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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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180석에 달하는 ‘공룡여당’이 탄생했다.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또 개헌을 제외하고는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부여받은 민주당이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검찰·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경우 집권 중반을 넘겨 오히려 본격적인 개혁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야 합의 없이 법안 단독처리가 가능해진데다 차기 대선까지 친문 입지가 탄탄대로가 될 전망이다. 또 다른 국민의 관심사는 총선 승리로 국정 운영에 힘을 얻은 문재인 정부가 보다 노골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의 현실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총선으로 최근 윤 총장 '저격'에 나선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그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 본인과 배우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당선인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을 외쳤던 김용민 변호사와 김남국 변호사가 나란히 당선되면서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입지가 보다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얻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검언유착 의혹 관련 윤 총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전례 없는 검찰총장 힘 빼기에 가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굳건하게 자신의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실제 윤 총장은 전날 투표 이후 대검 간부들을 만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엄정한 선거사범 수사에 나설 것을 당부하는 등 검찰 수장으로서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자신의 거취 논란에도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총선 이후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의혹, 신라젠 의혹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자들이 잇따라 국회에 입성하면서 마무리를 남겨 둔 수사가 위축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관련 수사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달 예정된 관련 재판 진행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들을 피고인으로 하는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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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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