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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여권 압승… 文정부 후반기, 정국 주도권 확보
민심, 국정안정론에 힘실어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0일(월)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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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영남, 강원을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 호남, 대전 충청권에서의 고른 선전이 압승의 발판이 됐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이 맞붙었으나 민심은 국정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의석만으로도 국회 과반을 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해소 및 검찰개혁 등 그동안 여권이 추진해왔던 개혁과제에 대한 동력을 확보했다.
우선 임기를 2년 정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되면서 '레임덕'이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확보하면서 이른바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 운동 기간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당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당청 관계에서 원심력이 커지면서 당이 전면에 나서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에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에서다.
정부·여당은 국무총리와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필요한 인사에 대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야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인준 가결이 가능하다.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 민주당은 보다 과감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가령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정국에서 이전에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통합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군소 야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었으나 이제는 단독 추진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다.
당장 1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나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놓고 제1야당과 입장차가 있으나 수적 우위로 입장을 관철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총선 결과로, 국내 정치구도에도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끼리 맞붙어 '미니 대선'으로 주목받았던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승리한 이낙연 전 총리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반면 충격적인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은 선거 결과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의 패색이 짙어지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5일 밤 11시30분경,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사퇴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김부겸, 심재철, 나경원,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 중진급 여야 의원들 상당수가 이번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심에 따라 의회 권력의 세대교체도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21대 총선 투표율은 66.2%로 집계됐다. 2004년 17대 총선이후 처음으로 총선 투표율 60%를 넘었는데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투표율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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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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