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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증설 좌절되면 원전 2-4호기 ‘블랙아웃’
경주지역 경제 파국으로 이어져 후폭풍 예상
의견수렴 위한 5월 4일, 6일 사전설명회 관심 집중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4일(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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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맥스터 증설 여부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모집에 나섰지만 경주와 울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원전 3호기를 재가동하면서 2분기 사용후 핵연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 사용후 핵연료는 월성원전 3호기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기간(4천271다발) 의 약 60% 수준인 2천869다발에 그쳤다. 그러나 원안위가 지난 4월 20일 월성원전 3호기 재가동을 승인하면서 감소추세에 있던 사용후 핵연료가 늘어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월성원전은 가압중수로형 월성1호기 폐로 확정, 2-4호기는 각각 2026년 2027년 2029년 설계수명이 완료된다. 월성원전 가압중수로형의 수명은 6년에서 9년이 남아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맥스터 증설의 필요성은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저장율이 지난 3월말 기준 97.63%에 달하며 오는 2021년 11월에 포화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재검토위원회가 월성원전 포화시점을 방사능폐기물학회 예측보다 약 4개월 늦출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한수원은 학회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증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맥스터 증설을 위한 수렴 절차가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을 지다.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21일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선정에 들어갔지만 경주와 울산 시민단체가 절차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의 반대를 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또한 경주시와 지역 업체들에 대한 경제적 타격과 지역의 대표기업 한수원 본사의 존재 여부도 불투명해 지기 때문이다.
찬반 양측의 쟁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정부는 원전 관련시설의 설치는 국가 사무여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 환경단체는 경주시민의 삶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경주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립하고 있다.
특히 월성원전은 연료로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형이어서 저농축우라늄을 쓰는 다른 원전보다 구조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정부도 당장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을 계속 운영한다는 기조다. 맥스터 증설도 이 같은 배경에서 이뤄진 결정이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중저준위방폐장 건설 당시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은 다른 곳에 마련한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반대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주환경단체인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경주시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관해 주민투표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 안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맥스터 증설 권고안을 내지 못 할 경우 기존 저장시설 포화와 월성원전 2-4호기 가동중단사태가 빚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위한 경주시의 고민과 월성본부의 현실적인 입장, 환경단체의 반대 속에서 맥스터 증설의 해결책에 대한 공방은 계속 될 전망 이다.
또 적기에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지 못하면 현재 가동 중인 월성 2-4호기가 가동을 중단하게 돼 이로 인해 경주시와 한수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돼 경주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된다는 위기감속에서 맥스터 증설 여부 결정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맥스터 증설 관련 사전설명회가 4일과 6일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 등 동경주 주민과 그 외 주민 등 약 9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역할과 의견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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