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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증설, 지역 뜨거운 감자로 재 점화 양상
포화율 98%대 원전가동 중지 우려 속 찬반 팽배
지역 경제손실 감안 추가 건설 논리 설득력 얻어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5일(금) 14:13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과 6일 경주지역 4곳에서 개최된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설명회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맥스터 증설에 대한 찬반의견이 지역의 핫이슈로 재 점화되고 있다.

 

정부는 방폐장 경주 유치 당시 현재의 건식저장시설을 2016년까지 이전하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자 이에 반발한 경주지역 민심이 다시 들끓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맥스터 포화율이 97.6%에 달해 월성원전 2-4호기의 전면 가동 중단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월성원전 2-4호기는 연간 1조원대의 전기를 생산하고 지역 자원시설세와 법정 지원금을 포함해 고용효과와 용역 물품구매 등 매년 약 400억원에 달하는 지역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동중단으로 지역에 미치는 경제손실을 감안하면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주지역 상공계와 국내 원전업계는 만약 월성원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경주지역 경제는 물론 국내 원전산업에 미치는 도미노식 파장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경주시는 맥스터 관련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게 될 지역여론 수렴절차를 위한 사전설명회를 마련했는데 이는 지난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맥스터 증설을 승인함에 따라 사실 상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절차로 이를 통해 최종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모든 주민여론 수렴 결과를 재검토위에 제출하고 재검토위는 정부 권고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제출해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또 이와 별도로 시민 참여형 조사도 진행하는데 만 19세 이상 경주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 15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 150명은 지역.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해 동경주지역 100명 시내권 50명을 선정하게 된다.

경주시는 사전워크숍과 종합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주 동안의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지만 4주 교육만으로 이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시민참여단의 증설 여부 결정에 대한 향후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또 맥스터 증설 공사기간이 19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지역의견 수렴 절차가 서둘러 결론이 나야하지만 찬반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 속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맥스터 증설에 대한 결론은 묘연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일 감포읍복지회관을 시작으로 양북면복지회관 6일 서라벌문화회관 등 3곳에서 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초 양남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6일 오후 2시에 양남면복지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사전설명회는 주민들간의 의견 차이로 무산되기도 했다.

 

사용후핵연료가 적기에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월성원전 2-4호기의 가동을 정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적기에 건설해야한다는 의견과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맥스터의 증설 여부가 어떤 결정으로 결말이 내려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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