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석기 의원,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 대표 발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2일(금) 15:03
|
|
 | | | | ⓒ 황성신문 |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주시)이 지난 10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총선공약인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75조)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만 그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현행법으로 인해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콘텐츠, 인프라 등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에도 그동안 도시 특성을 무시한 관련법과 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제도 운영으로 인해 성장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은 △대도시 및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 △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역사·문화·산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 등에 대해서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주는 역사,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분한 재정적·법률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는 이탈리아의 로마, 일본의 교토와 같은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확보로 지역 균형 발전, 인구유출 완화, 도시 고령화 문제 해소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석기 의원은 “경주가 천년고도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세계 속의 역사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선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신라왕경복원특별법 제정으로 천년고도 경주 복원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더 큰 경주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을 통한 규제개혁, 세금감면, 전폭적인 국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를 비롯한 경상북도, 경주시와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
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경북청년센터 3곳, ‘2026년 지역특화 청년사업’선정.. |
|
경북도, ‘유기농 과수류 안정생산 기술개발'추진.. |
|
경북도, 동락관 개관 10주년 공연예술 운영.. |
|
경북교육청, 초ㆍ중 기초학력 강화 지원사업 운영.. |
|
경북교육청, 5개 대학이 초등학생 교육 돌본다.. |
|
4050 세대 대사증후군 유병률 4년 새 뚜렷한 증가.... |
|
경북문화관광공사, ‘PATA기념 작은정원 조성 제막식’.. |
|
경주시립도서관, 경주책축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
손태진·린, 경주서 여름밤 감성 콘서트 연다.. |
|
경주교육지원청,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나눔 콘서트.. |
|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 신라대종서 ‘靑春 버스킹’.. |
|
국민의힘 경주시 광역·기초의원 공천 확정.. |
|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후보 박근영씨 공천.. |
|
경북도지사 선거, ‘민생 현장’ 대 ‘복지 안전망’ 공약.. |
|
경주지역 최고지가 성동동 399-65번지 상가..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윤리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