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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9일(금) 13:37

↑↑ 편집국장 김치억
ⓒ 황성신문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세계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면서 가을 2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지금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쏟아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도 심각하게 경색되고 있다. 급기야 북한은 지난 16일 오후 249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불과 2년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지대 구축의 기대감이 컸던 남북 관계가 다시한번 첨예한 대립각으로 변화될 우려마저 나온다.

2년 전 남북은 핵시설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 협력, 남북군사위원회 가동, 이산가족상설면회소 개소, 2032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동서철도와 도로협력 착공 등을 합의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흔들리면서 대내외적인 악재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문제이다. 남북 양측의 진정성 담긴 합의사항 이행이 절실하고,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의 난감한 문제에 대해 성의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 세계 실천의지와 실행결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됐지만 이 기조는 포기해서는 결코 안된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당리당락을 떠나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이라는 최고·최대의 목표에 적극 동참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위협에 대해 북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로 한국 등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북한의 경우 더욱 그 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대립각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강대강 대결은 예측하기 힘든 북한정권의 특성상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대결이 아닌 대화로 서로의 접전을 찾아가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국가의 최소의 자존심은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일개 주방장의 입에 담지 못할 막말에도 한마디 못하는 정부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은 현재 여당을 믿고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그만큼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과 책임감을 부여한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경제와 안보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지대 구축과 통일의 꿈을 향해 우리의 노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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