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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
에너지 시민단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에 대한 조속한 발표 촉구
박기철 전 한수원 전무, “나를 배임죄로 처벌하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9일(금)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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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에너지 시민단체와 야당이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 정부 들어 영구운전정지(조기폐쇄)로 결정된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감사 중인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당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설비개선에 앞장섰던 박기철 전 한수원 전무가 직접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 천 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잘못됐다면 자신을 배임죄로 처벌하라고 말해 이목이 집중된다.
한수원 퇴직 임원과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행동하는자유시민, 에너지흥사단 등의 에너지 시민단체가 하나가 돼 정정당당한 감사원장을 응원하는 감사 메시지와 함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 및 감사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이 한목소리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결과의 조속한 국회제출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기철 前 한수원 전무는 2009년 월성1호기 설비개선 이사회에 직접 관여해 월성1호기를 10년 계속운전 시 4조원의 경제성이 있다는 근거로 5천400억 원의 설비개선을 결정한 장본인이다.
2009년 한수원 이사회 이사로서 당시 경제성 평가가 정당했음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조기폐쇄 결정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의 부당성에 대해 신랄한 비판과 함께 ‘2018년 한수원 이사회의 경제성 평가’가 문제없다면 2009년 당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한 자신에게 배임죄를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또 월성1호기를 택시로 비유하자면 30만 킬로를 달린 영업용 택시의 엔진과 주요부품을 완전히 새것으로 교체해 다시 20만을 달릴 영업 준비를 다 해놨는데, 7천억을 투자한 영문도 모르는 탈원전 획책하는 권력집단의 폭거로 20만 킬로 더 영업가능 한 새차를 폐차한 꼴이라고 주장 했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지 9개월째다.
백일하에 들어난 탈원전정책의 거짓을 감추려는 친정부성향 감사위원들에게 대응해 공명 정대하게 감사를 추진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응원하며, 헌법에 규정된 최고 감찰기관인 감사원을 권력의 그늘에서 국민의 감사원으로 원상복귀를 촉구 했다. 김치억 기자
다음은 박기철 전 한수원 전무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저는 2009년 당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추진했던 경영진의 한사람으로서 월성1호기 폐쇄가 수조원의 국가 재산 손실 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한국을 세계적으로 망신스럽게 한 망국적 폭거를 마지막 정의의 보루인 감사원에서나마 바로 잡아주시기를 호소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당시 7000억 이상의 비용을 들였고 위험한 방사선 환경에서 실질적인 원전해체작업에 준하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했기에 수차례의 국내외 전문가들 검토와 원전 종사자들의 밤낮 가리지 않는 작업으로 수조원 가치의 새 원전으로 만들어 냈고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으며 동종의 원자로를 운영중인 아르헨티나는 물론 중수로 종주국인 캐나다로 부터 추가 사업제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가 해외사업에 좀 더 투자했더라면 이 분야의 세계시장을 많이 확보했을 것입니다.
이런 새 원전을 거의 가동도 하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하는 것이 정말 타당하다면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낭비한 저희 당시 경영진에게 배임의 죄를 물어주십시오. 판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기관의 평가를 더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번 월성1호기 폐쇄가 한수원 임직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닌 원자력 비전문가들에 의해 강요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만에 하나 경제성 때문에 원전 하나를 폐쇄해야 한다면 1호기가 아니라 2호기 3호기 순서가 먼저여야 합니다
30만 킬로미터를 달릴 영업용 택시 1대를 운전자부족으로 폐쇄한다면 이십만 킬로 이상 영업한 차를 놔두고 다시 30만 킬로 영업 가능한 새차를 폐차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월성1호기 운영허가가 2022년으로 되어있는건 종주국 인허가 관례로 10년 단위로 안전성을 검증해서 계속 운전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규제기관의 방침이지 수명 종료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도 모른 반핵 권력집단이 최고지도자의 눈을 가리고 엄청난 국가재산손실과 기술 사장을 가져오는 폭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자력 발전이 싫어한다면 여론을 물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엄청난 국가 자산이요 에너지 안보를 책임질 월성1호기를 경제성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폐쇄하는 폭거를 막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또한 판단결과 폐쇄가 정당하다면 엄청난 국고를 낭비한 저희에게 배임의 죄를 물어주십시오.
에너지 정책의 찬반을 떠나 엄청난 국가재산과 과학기술적 판단 기준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으며 감사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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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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