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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맥스터 증설촉구 결의문 채택
맥스터 증설 안 되면 경주경제 직격탄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6일(금)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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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지난 24일 제2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덕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덕규 의원은 이날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국가 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며,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국가 원자력산업 발전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경주시민은 지난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를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89.5%라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국가 관리정책 수립은 출발조차 못하고 검토만 하고 있는 현 상황에 분노한다”며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맥스터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월성 2,3,4호기마저 모두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조금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대량실업, 세수감소, 관련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경주경제는 곧바로 얼어붙고 말 것이 분명하고, 맥스터의 증설은 반드시 요구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할 것, 월성원전 내 임시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관비용을 지불할 것, 안정적 지역발전과 월성원전의 운영을 위해 맥스터 확충을 즉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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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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