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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각장문제 해법없나… ‘쓰레기 대란 예고’
민노총공공연대노조 “경주시가 직접 운영하라”
부실운영으로 잦은 고장… 매각설 파산설 나돌아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4일(금)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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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이하 공공노조)는 지난 12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설립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경주시가 직접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그 이유로 민간업체가 운영을 맡아 하다 보니 무책임한 운영으로 2019년 19억 적자, 올해는 더 큰 적자가 예상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잦은 설비의 고장으로 긴급가동 정지가 다반사로 일어나 매립장에는 소각하지 못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업체의 7년간 무책임 경영과 운영미숙 등으로 천군동 일대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운영업체가 파산직전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각장은 사회기반시설이며 필수사업장으로 시민의 관심과 주무관청의 책임 있는 운영으로 소각장의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7년간 무책임으로 운영해온 업체가 소각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민간업체의 해결의지와 능력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2013년 설립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생활쓰레기 소각로로 총 사업비 774억 중 국비 321억 시비 64억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민간제안사업으로 설립돼 소유권은 경주시에 있고 운영권만 서희건설이 가지고 있다.
공공노조는 운영사가 5년전부터 소각장 매각에만 몰두하고 운영에는 철저하게 무책임했다고 주장하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각설비와 연소가스처리시설설비의 노후화로 소각로 가동정지 일수가 초과하는 등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운영사가 파산에 이르면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노조는 경주시와 서희건설이 소각장을 다시 민간에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운영사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보다는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2028년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부실운영, 환경오염, 노동자 인권과 생명권을 무시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매각은 뚜렷한 인수의향을 보이는 곳이 없다가 지난 1월 GS건설(자이에너지)에서 약 7개월간 매각을 검토하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기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환경기준이 갈수록 강화되다보니 시설 보강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구조가 악화된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소각로 대수선비용이 약 27억 정도 예상된다고 알려져 있어 선뜻 매각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그 대안으로 경주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민간위탁운영비로 낭비되는 세금을 줄이고 책임있는 지자체의 투명한 직접 운영만이 수익창출과 환경보호, 노동자 인권과 생명,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소각장의 경주시 직접운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소각장 운영권 계약이 15년으로 명시된 상황에서 매각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소각장 관련해서 시가 개입할 부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잦은 고장의 원인에 대해서는 “노후시설인 만큼 보수와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제때 안한 노동자들의 문제도 있다”면서 “시에서는 올해가 대수선 시기인 만큼 오는 9월말까지 노후기계에 대한 대수선을 실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사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주 소각장에는 잦은 기계 고장 등의 요인으로 미처리된 쓰레기가 3천-4천톤 적재된 채 방치되고 있어 파업이나 장시간 가동 중지 시 제때 쓰레기 처리가 되지 않아 경주시의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소각장을 경주시가 직접 운영하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소각장 노동자들이 적자 운영과 잦은 고장 등의 이유로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이 시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자신들의 고용이 안정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조심스런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공공노조는 경주시가 노조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파업, 천막농성 등 총력 투쟁에 들어 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시와 노조의 갈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소각장 관련한 각종 문제점들이 경주지역의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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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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