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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과 주택문제 <지난호에 이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3일(금) 14:36

↑↑ 가장존 공인중개사 대표 행정학 박사 윤해수
ⓒ 황성신문
이 정도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즉, 주택부담능력은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전체가구 소득 중에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지수(Engel index)라고 하며 전체가구수입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슈바베지수(Schwabe Index)라고 하는데 슈바베지수(Schwabe Index)25%를 상회하거나 사고자하는 주택 가격이 연간 가구소득의 2.5배를 넘게 되면 주택부담능력이 위험수위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 황성신문

예를 들면, 아파트 임대료 월 50만원으로, 6000만원 가계소득이 있는 가정에서 1000만원을 저축하고 5000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하자.

연간 임대료는 600만원이므로

ⓒ 황성신문

슈바베 지수가 12%가 되어 안정적이다.

3억 원 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과연 몇%나 될까? 경주 등의 지방의 아파트 분양가가 3억 원 선 인데도 이러한 문제가 많은데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의 20억 원 이상인 아파트에 거주하려면 도대체 얼마의 월수입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것인가? 상식적으로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질 않는가? 소득이 이 이하인 사람들이 이런 주택에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택의 과소비에 해당이 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귀중한 자원의 낭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주택의 부담능력문제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주택자가 문제가 많지만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심각한 주택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 국민에게 인간의 삶의 3대 기본 필수요건 조차 충족할 수 없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3) 우리나라의 주택의 현황

주택보유율

구분(1)

2018

가구수(등록센서스)

주택수(등록센서스)

보급률(등록센서스)

전국

19,979.2

20,818.0

104.2

수도권

9,686.0

9,588.1

99.0

지방

10,293.2

11,229.9

109.1

서울

3,839.8

3,682.4

95.9

부산

1,363.6

1,412.9

103.6

대구

957.5

996.1

104.0

인천

1,094.7

1,107.8

101.2

광주

578.6

616.5

106.6

대전

602.2

611.9

101.6

울산

431.4

476.0

110.3

세종

119.0

130.9

110.0

경기

4,751.5

4,798.0

101.0

강원

628.5

688.7

109.6

충북

641.0

729.7

113.8

충남

851.1

959.5

112.7

전북

733.0

802.0

109.4

전남

737.4

829.5

112.5

경북

1,094.5

1,271.0

116.1

경남

1,306.4

1,438.8

110.1

제주

249.0

266.4

107.0

2018년 현재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주택은 20,818천 채로 주택의 보급률은 104.2%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은 99%, 서울95.9%, 부산103.6%, 대구104%, 대전101.6%, 세종110%, 경기 101%, 충북113.8%, 경북116.1%, 제주107% 등 인데 이는 기숙사와 오피스텔 등은 제외 하였으므로 이것을 합하면 주택의 보유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주택 보유율이 100%를 넘었는데 왜 주택의 보유문제와 전세 등 임대문제가 해마다 부동산의 핵심 화제로 등장하고 있을까?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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