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가장존 공인중개사 대표
행정학 박사 윤해수 | ⓒ 황성신문 | 이 정도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즉, 주택부담능력은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전체가구 소득 중에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지수(Engel index)라고 하며 전체가구수입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슈바베지수(Schwabe Index)라고 하는데 슈바베지수(Schwabe Index)가 25%를 상회하거나 사고자하는 주택 가격이 연간 가구소득의 2.5배를 넘게 되면 주택부담능력이 위험수위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  | | ⓒ 황성신문 | |
예를 들면, 아파트 임대료 월 50만원으로, 연6000만원 가계소득이 있는 가정에서 1000만원을 저축하고 5000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하자.
연간 임대료는 600만원이므로
|  | | ⓒ 황성신문 | |
슈바베 지수가 12%가 되어 안정적이다.
3억 원 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과연 몇%나 될까? 경주 등의 지방의 아파트 분양가가 3억 원 선 인데도 이러한 문제가 많은데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의 20억 원 이상인 아파트에 거주하려면 도대체 얼마의 월수입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것인가? 상식적으로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질 않는가? 소득이 이 이하인 사람들이 이런 주택에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택의 과소비에 해당이 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귀중한 자원의 낭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주택의 부담능력문제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주택자가 문제가 많지만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심각한 주택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 국민에게 인간의 삶의 3대 기본 필수요건 조차 충족할 수 없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3) 우리나라의 주택의 현황
① 주택보유율
구분(1) |
2018 |
가구수(등록센서스) |
주택수(등록센서스) |
보급률(등록센서스) |
전국 |
19,979.2 |
20,818.0 |
104.2 |
수도권 |
9,686.0 |
9,588.1 |
99.0 |
지방 |
10,293.2 |
11,229.9 |
109.1 |
서울 |
3,839.8 |
3,682.4 |
95.9 |
부산 |
1,363.6 |
1,412.9 |
103.6 |
대구 |
957.5 |
996.1 |
104.0 |
인천 |
1,094.7 |
1,107.8 |
101.2 |
광주 |
578.6 |
616.5 |
106.6 |
대전 |
602.2 |
611.9 |
101.6 |
울산 |
431.4 |
476.0 |
110.3 |
세종 |
119.0 |
130.9 |
110.0 |
경기 |
4,751.5 |
4,798.0 |
101.0 |
강원 |
628.5 |
688.7 |
109.6 |
충북 |
641.0 |
729.7 |
113.8 |
충남 |
851.1 |
959.5 |
112.7 |
전북 |
733.0 |
802.0 |
109.4 |
전남 |
737.4 |
829.5 |
112.5 |
경북 |
1,094.5 |
1,271.0 |
116.1 |
경남 |
1,306.4 |
1,438.8 |
110.1 |
제주 |
249.0 |
266.4 |
107.0 |
2018년 현재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주택은 20,818천 채로 주택의 보급률은 104.2%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은 99%, 서울95.9%, 부산103.6%, 대구104%, 대전101.6%, 세종110%, 경기 101%, 충북113.8%, 경북116.1%, 제주107% 등 인데 이는 기숙사와 오피스텔 등은 제외 하였으므로 이것을 합하면 주택의 보유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주택 보유율이 100%를 넘었는데 왜 주택의 보유문제와 전세 등 임대문제가 해마다 부동산의 핵심 화제로 등장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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