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물길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물길을 잘못 잡아 인위적으로 물길을 돌리면 자연재난이 발생해 결국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다. 국가정책도 마찬가지다.

약간의 과가 있다 해도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판단해 국익 우선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잘못된 국가정책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만천하에 들어났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따른 조기폐쇄 결정에 청와대와 산업부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018년 4월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함께 즉시 가동중단 하는 것으로 재검토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10년 수명연장을 위해 7천억 원에 가까운 국민세금을 들여 재가동을 준비 중이던 월성1호기는 정확한 경제성 평가도 없이 조기폐쇄를 위한 산업부 등 조직적인 개입으로 경제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으나, 정부는 경제성 평가는 여러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조기폐쇄 프레임을 짠 정부가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로 월성1호기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재가동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이 이 정부다. 그렇다 치고, 원전이 집적돼 있으며 월성1호기를 보유하고 경주는 조작된 경제성 평가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으로 432억 원에 이르는 경주시의 세수 감소는 물론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이 정권이 경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경주를 망하게 하는 것은 비단 이 정권뿐만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저준위방폐장 기공식에서 한수원이 투자해 대한민국 최고의 특목고를 경주에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주가 스스로 망하는 걸 바라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 힘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폐쇄 조치와 자료폐기 등에 관여한 인사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월성1호기뿐만 아니라 라임 사건 등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는 ‘폭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 권력형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각종 사건으로 국가의 앞날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와 경주시가 적극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1일 “경주시와 함께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면밀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입은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국가정책은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도자는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국가정책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국민은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