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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대국민 사기극’
경제성 평가 산자부 개입 신뢰성 문제 있다
감사원, 산자부 조직적 개입...감사 통해 밝혀져...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3일(금)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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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은 발전 중단을 위해 인위적으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019년 12월24일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를 허가해 월성1호기는 발전 중심에서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중심으로 운영과 관리체계가 변경됐다. 월성1호기는 당초 한수원이 7천억 원을 들여 노후설비 교체 등 안정성을 강화한 끝에 원안위로부터 10년 연장 운영허가를 받아 2022년 11월까지 가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수원이 돌연 원전의 낮은 경제성을 내세워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청와대가 한수원 측에 조기 폐쇄 결정을 종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로 산자부 직원이 조기 폐쇄되도록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에 더해 한수원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지난 20일 발 빠른 입장을 내고 “감사원 감사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감사원이 지적한 ‘원전 계속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상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와 검토를 통해 성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 힘, 경주시)도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번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즉시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에 직접 개입했고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최종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즉시 정지 보다 계속 운전하는 것이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기 폐쇄를 조작.유도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면서 국민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것도 모자라 월성 1호기를 정치적 재물로 삼아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조기 폐쇄했다”면서 “이는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 힘 시의원들도 지난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정부와 산자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월성원전 가동 중지부터 가동 예정인 2022년까지 경주시의 경제적 손실이 432억 원에 달 한다”며 “경주시 세수 감소분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해 국회가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한 지 385일 만에 나온 결론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경제성을 축소해 부당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신뢰성이 적지 않은 내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보듯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개입한 것은 물론 경제성 평가에서도 가동중단을 위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짜 맞추기식 평가였다는 지적 속에 신뢰성이 무너지면서 향후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논쟁이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경주에서도 거세게 이어질 전망이다.
또 이번 감사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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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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