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찹니다. 다른 곳에 주차 하세요” 전통시장에 따른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자치단체가 수십억 원의 시민혈세를 투입해 조성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을 관리하는 상인회 배를 채우기 위해 자치단체가 주차장을 조성해 준 것이 아니란 얘기다. 그런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영주자차장을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가 아닌 상인회 소유물로 전락한다면 문제가 있다.

시민들의 혈세가 시장 상인회 잇속을 채우기 위해 사용됐다면 시민세금을 집행한 자치단체는 존재할 가치나 필요가 없다. 공익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된 예산으로 조성된 주차장이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자치단체가 두 손 놓고 방관하고 있다면 직무유기다. 속된 표현으로 “만들어 줬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공복’이 시민들의 혈세를 유용한 것이다.

경주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중앙시장 상인회 소유물로 전락해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주시가 주차장 조성 후 손 놓고 있는 사이 상인회는 주차면수의 27%를 월 주차로 임대하면서 배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인회 관계자는 “남는 주차면을 월 주차로 임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가 막힐 일이다. 낮 시간 때 중앙시장 주자창을 이용하려면 대부분 입구에 ‘만차’라는 표지판이 게시돼 있다.

한번쯤이라도 중앙시장 주차장을 이용해본 고객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장 상인회 측은 주차면이 남아서 월 주차로 임대하고 있다는 이른바 ‘택’도 아닌 말로 일관하고 있다. 상인회는 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시장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상인회가 시민혈세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개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경주시의 대응은 더 한심하다. “우리(경주시)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주차장 조성까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후 발생되는 일에는 우리가 개입하진 않는다는 말이다. 조성 취지에 불 부합한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말썽이 되고 있으나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역시 경주시 공무원들은 대단한 배짱의 소유자들이다.

수준 역시 높다. 인심도 후하다.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통 크게 시민혈세 수십억 들여 서 만들어 줬으니 운영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통 큰 선심을 쓰고 있다.

경주시 공무원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공무원 개인의 돈을 들여 조성된 주차장이라면 무순 짓을 하든 상관없다. 그러나 시민 세금이 투입됐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공익의 목적으로 조성됐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무식한 공무원들이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익은 사회전체의 이익을 말하며, 공동의 이익을 말한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공익성’이 부여돼 있다. 공익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경주시는 공익과 사익을 구분 못하고 있는가. 시민세금으로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는데도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그것도 시민혈세 수십억이 투입된 사업을 두고 말이다.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사익’에서 ‘공익’으로 돌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