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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무 수행 중 손해 발생 최대 2억까지 보상
적극적 능동적 업무추진 환경 마련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1일(금)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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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과실로 시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행정소송 없이 최대 2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 중 과실로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전 직원이며, 내년 1월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배상한도는 1인당 최대 2억 원으로 연간 10억 원 한도로 가입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환경 마련은 물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공적 보험이다.
경북 23개 시·군 중 안동과 경산 등 15개 지자체가 이미 가입·운영 중이다.
△공익직불제 신청명단 누락에 따른 손해 △예초작업 중 주변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 △공시지가 착오 공시로 인한 손해 △건축허가 후 잘못된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 △보건소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비롯해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과 소송비용 등 방어비용도 보상된다.
다만 고의로 생긴 손해나 소유·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인한 손해는 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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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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