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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투명해 진다
‘범시민대책기구’ 설립으로 보조금산정 제도화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8일(금) 15:10
경주시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보조금 논란의 종식은 물론, 더 나아가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무엇보다 경주시는 지급된 보조금이 제대로 써졌는지 사후감사를 실시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40% 이상 감소하면서 경주시와 시내버스 업체 간에 이해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이번 ‘시내버스정책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된다. 경주시는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공론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도시교통분야 정책수립을 위해 이미 구성된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시민감사관 ▲시의원 등을 위원으로 한 ‘시내버스정책검증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급한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민·관합동협의체인 가칭 ‘경주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이르면 내년 초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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