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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과다집행 허위로 밝혀져…
과다집행 논란 속 타 지자체 보다 적은 보조금 받아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강화대책 추진
‘대중교통팀’ 신설, ‘버스정책자문위원회’ 발족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31일(목)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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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내버스가 지자체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논란과 달리, 실제로는 경북도 내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가 지난달 28일 ‘2020년도 경북도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현황에 따르면 시내버스 165대를 운영하는 경주시는 올 한해 재정지원금으로 160억원을 배정하면서, 버스 1대당 9천700만원을 지급해 경북도내 10개 시 가운데 8위로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 한해 재정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시는 69억원을 지급한 상주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가 44대인 점을 감안하면, 1대당 1억 5천7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해 1위로 나타났다.
이어 문경시와 안동시는 대당 1억 5천300만원을 지급하면서 공동 2위를, 4위를 차지한 포항시는 운영되는 시내버스 218대에 재정보조금 267억원을 지급하면서 버스 1대당 재정지원금 1억 2천200만원을 보조해 줬고, 1억 1천700만원을 지급한 김천시가 5위를, 1억 1천300만원을 지급한 영천시가 6위를 기록했다.
또 인구 1인당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경주시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월 말 기준 경주시 인구 25만 3천명을 감안하면, 이는 올 한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인구 1인당 6천324원이 지급된 것이어서 경북도내 10개 시 중 8위를 기록했다.
특히 인구 1인당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안동시로 인구 1인당 1만 3천354원으로 경주시의 1인당 지원금 6천324원과 비교해 무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타 지자체에 비해 넓은 행정면적과 관광도시라는 특성 탓에 이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객이 급격하게 줄어 재정보조금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경주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경북도내 타 도시들보다 먼저 1차, 2차 추경을 통해 제정 보조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주 시장은 “시민들 대다수가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집행에 대해 불신이 있는 만큼 △시내버스 정책을 전담할 ‘대중교통팀’ 신설 △시내버스 현안을 직접 다룰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 △2년 마다 실시하던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 매년 1회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연이어 불거진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는 시내버스 보조금 논란과 관련해 강화대책을 내놨다.
시내버스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먼저 시내버스 정책을 전담할 ‘대중교통팀’을 신설한다. 이 전담팀은 버스 공영제에 준하는 강도 높은 운송원가 산정과 경영 분석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6급 팀장과 팀원 3명으로 구성된다.
또 시내버스 현안을 직접 다룰 범시민 대책기구인 가칭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기구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버스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미 조직된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 산하 시내버스 현안을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며, 첫 번째 회의가 지난달 30일 부시장실에서 열렸다.
이어 2년 마다 실시해 오던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올해부터 매년 1회 이상 확대하고, 기존 운영되던 유가보조금관리 시스템과 버스정보 시스템을 강화해 유류비와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올해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적자액 규모는 지난해 대비 49억 1천700만원(50.13%) 증가한 147억 2천500만의 손실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객이 급격하게 줄어든 탓으로 분석된다. 또 결과보고서는 시내버스의 내년도 적자 예측 규모는 2019년 대비 2억 3천800만원(2.43%) 늘어난 100억 4천700만원으로 예측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는 1회 추경 55억 원, 2회 추경 10억 원의 보조금을 추가 배정하고 당초 예산 95억 원을 합해 올해 총 160억 원의 시내버스 보조금을 집행했다.
고현관 교통행정과장은 “경북도내 타 도시들의 경우 1차, 2차 추경액은 경주시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3회 추경에 많은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근 도시인 포항시는 추경을 통해 41억을 추가 지원했고, 안동시는 52억, 경산시는 50억, 김천시는 16억, 구미시는 10억, 영천시는 13억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관광객 수가 급감한 탓에 전년대비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이 35%이상 감소됐고, 이로 인해 추가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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