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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기틀은 마련됐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5일(금) 14:48

의식주(衣食住)는 인간 생활의 삼대 요소인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곧 의식주란 육신 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의식주보다 더 긴요한 것은 의식주를 만들어 주는 정신의 삼대요소다. 이 같은 인간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질서를 지배하는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절대빈곤 상태란 의식주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과거나 현대에서 의식주 해결의 가장 큰 단초는 경제다. 경제의 부흥은 기업유치에 명운이 달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 사회질서를 지배해 가는 것은 경제력이다. 우리나라가 절대빈곤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980년대로 들어와서 부터였다. 해방이 된 후 30여년을 우리나라는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위기의식을 느껴 ‘재난지원금’을 3차례나 지급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 만큼 의식주는 인간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이제 주민들의 의식주 해결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적인 문제로 급변했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를 지자체의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민들의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다. 경주시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질 좋은 삶의 터전마련을 위해 전 행정력을 신성장 동력에 바치고 있다. 그 결과 경주시가 국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 2019년 218위에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선7기 주낙영 시장이 취임 후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민선7기 경주시는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2020년 관련 조례·규칙(7개) 12개 조항 개선 △‘찾아가는 기업고충해결반’가동을 통한 기업애로 해결 100여 건 △밀착 지원을 통한 공장신설·등록 290건이 승인되는 결과를 도출했다.

 

경주시가 국내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제도개선 1위를 차지한 만큼 전국각지의 강소기업들이 경주를 조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는 대한상의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개선 1위 선정을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매진해야 한다.

분위기와 환경, 제도가 개선된 만큼 강소기업을 경주로~경주로 모셔 와야 한다. 또 아직도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있다면 더욱 강력한 제도개선과 특별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시선을 경주로 돌리게 만들어야 한다. 2019년 까지만 하더라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제도개선이 218위에 머물렀든 것을 수직상승 시킨 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기업들의 경영에 자유로운 기틀이 마련된 만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연구에도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사고 변화도 중요한 대목이다.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했다. 모든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이 기업유치 인허가에 필요한 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기업유치에 매달릴 때 성과가 도출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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