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행정학 박사 윤해수 | ⓒ 황성신문 | 불량한 도로(道路) 구간(區間)의 선형을 바로 잡아 정비를 하고 경사(傾斜)가 심한 곳은 터널화해 공사가 완료되면 대형교통사고 예방(豫防)은 물론 지역 간의 단절(斷切)을 해소해 호국원 방문객과 관광객들의 편의증진(便宜增進)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活性化)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어서 근본(根本) 취지(趣旨)에는 모든 사람들이 찬성(贊成)을 하고 도지사 및 도의원,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勞苦)에 머리 숙여 감사한다며 주민들은 이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記憶)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터널 구간(區間)인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산38번지를 제외한 197필지 전부인개인 소유의 전(田)과 답(畓) 등의 농지(農地)가 도로(道路) 편입(編入) 계획(計劃)이 되어 있어서 남사2리 주민들은 반대(反對)하고 있다.
남사 2리는 약 45가구에 100여명의 주민들이 농사를 평생(平生)의 천직(天職)으로 알며 살아가고 있는 무공해(無公害) 청정(淸淨) 마을이다. 최근 전원주택(田園住宅)을 지어서 이주(移住)해 오는 도시민(都市民)들이 간혹(間或) 있으나 거의가 노령(老齡)으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으로 믿으며 농토(農土)를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농지(農地)의 면적이 약 140,000여 ㎡로 인근 여타지역(餘他地域)에 비해 경지면적(耕地面積)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계획도로(計劃道路)에 들어가는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362번지는 대지(垈地)가 652㎡인 양옥주택(洋屋住宅)이고 동소 370번지와 369-1번지는 지목이 전(田)이며 370번지는 전체면적이 637㎡인데 여기는 주택건축허가(住宅建築許可)를 득(得)하여 상하수도 공사를 완료(完了)하고 건축공사를 착공(着工)하려 준비 중에 있다. 그런데 도로(道路)에의 편입면적(編入面積)이 583㎡로 남는 면적(面積)은 54㎡뿐이어서 주택(住宅)을 건축하기에는 불가능(不可能)하다고 하며 370번지 일대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분할측량을 하여서 준비 중에 있다.
마을주민들은 “남사리 산64-2번지, 동소 산62, 산61, 산40번지 등의 임야(林野)를 이용하여 도로(道路)를 내면 남사리 산62번지는 남사 2리 마을의 소유이고 농지(農地)에 비해 소유주도 몇 명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 매입비용 또한 저렴(低廉)할 텐데 왜 하필이면 매입 비용이 많이 드는 주택(住宅)과 농지(農地)를 잠식(蠶食)하며 도로(道路)를 개설하려고 하는지 이유(理由)를 모르겠다고, 이것이 반대(反對)하는 이유이다.” 라고들 입을 모은다.
“터널이 뚫리고 공사가 완료(完了)되면 교통사고가 잦아서 사람이 죽어 나가고 피를 흘리면서 살려 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구급차(救急車)에 실려 가는 험한 광경(光景)을 보지 않으려니 하고 좋아 했는데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며 한 시름에 빠지신 듯한 모습들이다.
물론 전문가들이 계획(計劃)하고 입안(立案)한, 최선의 선택(選擇)이라고 한다면 이의(異議)를 제기(提起)하기에는 곤란(困難)할 수도 있다. 어쩌면 값싼 임야(林野)를 두고 값이 비싼 대지(垈地)와 농지(農地) 등에 도로(道路)를 낸다는 것은 도민(道民)들의 혈세(血稅)로 마련한 예산(豫算)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국토의 과소비(過消費)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기지(機智)와 지혜(智慧)를 발휘(發揮)하여, 많지 않은 농토를 자식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며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도 다소 고려(考慮)하려면 탁상공론식(卓上空論式), 행정편의 주의(行政便宜主義)적인 행정을 한다는 불만(不滿)과 탄식(歎息)의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임야(林野)를 이용하여 도로(道路)를 개설하는 방법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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