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가장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행정학박사 윤 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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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적도(地籍圖)와 임야도(林野圖)는 토지대장(土地臺帳)과 임야대장(林野臺帳)에 등록(登錄)된 토지(土地)나 임야(林野)에 대(對)하여 토지(土地)나 임야(林野)의 소재지·지목(地目)·경계(境界) 등(等)을 등록(登錄)하는 지적 공부(地籍公簿)이며 관할 소관청에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 지적공부(地籍公簿)를 필요로 하여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급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건축물은 소유주가 필요로 하여 신청하면 건축물 대장을 건축물 현황도와 함께 발급해 준다. 일반 건축물대장에는 고유번호, 명칭, 호수, 가구 수, 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 주소, 대지면적, 용적률 산적용 연면적, 주 구조, 주용도, 층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조경면적, 공개 공지 공간면적, 건축선후퇴 면적, 건축선후퇴 거리. 건축물 현황, 소유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 건축주, 설계자, 주차장, 승강기,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하수처리시설, 녹색건축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성능지표점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내진설계적용여부, 내진 능력, 설계지내력 등 그 건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일반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보면 건물의 내부 구조 등 세밀하게 정보를 쉽게 살펴볼 수가 있다.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현황도면도 첨부(添附)하여 발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토지나 임야의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발급번호, 토지소재·지번, 지목(地目) 축척, 경계(境界)선 외에는 정보가 없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토목설계 사무소에 의뢰하여 반드시 토목 설계 도면을 첨부(添附)해야 하고 또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에도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 설계도면을 첨부(添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건물배치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건물 배치도는 대지나 공장용지 등의 토지위에 건물은 어디에 어떻게 건물의 위치와 건물의 모양은 물론이고 조경(造景)은 어디에 하고 주차장은 몇㎡로 하며 몇 대가 주차할 것인가? 정화조 용량(容量)은 얼마로 할 것이며, 위치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음은 물론이며 상·하수도와 우수 및 오수관로, 도시 가스 진입선등 어느 위치로 하여 연결시킬 것인 가도 상세하게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정보를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승인이 나면 관할관청이나 건축사 토목설계사무소 등에서 일정기간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 처분하여 버려서 일정기간이 넘으면 어느 곳에 도시 가스와 상·하수도 관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기간 안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찾아 보기란 쉽지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화재(火災) 등으로 건물을 다시 재축(再築)하려고 하면 상·하수관이나 오·폐수관로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지 등을 몰라서 짐작으로 예측하여 어림잡아 여기저기를 굴착(掘鑿)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소형굴착기라도 들어가는 정도의 넓이면 그래도 수월한 편인데 굴착기(掘鑿機)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인력(人力)으로 삽이나 곡괭이로 파서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임야의 경우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를 검색(檢索)하면

적정재배품목	구분	임산물
	최적
	가능
산림청정도	청정도분포
	Ⅲ등급(높음), Ⅱ등급(매우 높음)
적정조림수종	대표수종					추가수종
	상수리나무,굴참나무, 삼나무,포플러					편백나무,소나무,백합나무
임지생산능력	급지분포
	Ⅱ급지(상), Ⅲ급지(중)
지형정보	표고(m)			방위				경사도(°)
	0~100			북동				30~35도
나무정보	수종		나무지름(cm)				나무나이(년)			울폐도(%)
	소나무		18~30				31~40			71 이상
토양정보	토양깊이(cm)				토성				건습도
	중(30~60)				사양토				약건
산사태정보	위험등급
	1,2,3,4,5
기후정보	연평균기온(°C)					연평균강수량(mm)
	13-14					1100-1200
산림사업분석	숲가꾸기					수확벌채
						가능지(소나무)
소나무 반출	반출금지지역
산림기능구분	주기능					부기능
	산림 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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