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차량이 불법주정차 중입니다. 견인될 수 있으니 차량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관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경주시의 이 같은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로 경주시가 위탁한 견인사업소는 울상이다. 경주시와 견인사업소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존재인가.

서로 공존이 필요하지만 얄미운 사이다. 경주시 불법주차 차량 견인사업소가 만성적인 적자 운영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어서가 아니다. 경주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문자서비스를 통해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경주시는 견인사업소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민간 사업자라는 이유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견인사업소가 만성적인 적자로 폐쇄 한다면 경주지역 도로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필요하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경주시는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단의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경주시의 입장은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은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으로 펼쳐야 하는 것은 맞다. 사전 단속 정보를 알려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경주시의 행정은 백번 천 번 지당하다. 그렇지만 입찰을 통해 위탁받은 사업자는 어쩌자는 건가.

적자를 감내하면서 까지 경주시 행정에 보조를 맞출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사업자는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 해법은 없나. 조례를 재정해서라도 사업자의 적자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정말이지 견인사업소가 문을 닫았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 보자.

경주시의 도로는 어떻게 되겠는가. 불법주차로 무법천지가 될 것은 당연지사다. 긴급을 요하는 차량의 통행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서비스를 없애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지역 내 도로 곳곳에는 견인지역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버젓이 내 걸려 있다.

누가 봐도 불법 주정차 지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인지 알면서도 주정차를 하고 있다. 왜냐면 경주시가 단속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시에서 사업자의 적자를 보존해 줄 수 없다면 불법주정차 안내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도 사업자의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다. 경주시에서 위탁한 견인사업소가 경주시의 행정 모순으로 사업자의 숨통을 조여서는 안 된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경주시와 경주시 견인사업소는 악어와 악어새가 되어선 안 되는 이유다.

적자를 보존해 주던지, 아니면 불법주정차 서비스를 차단하던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