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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출산율 ‘적신호’...공무원 출산 ‘인사고과’대안?
젊은 공무원들의 이익과 맞물린 대책마련 시급
동국대 경주병원 신생아실 신생아 ‘0’ 충격
젊은 층 결혼하고 싶은 동기 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4일(금)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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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국대경주병원의 17개 신생아 침상이 1명의 신생아도 없이 텅 비어 있어 경주시의 인구감소와 출산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사진 동국대경주병원 제공) | | ⓒ 황성신문 | |
인구 증가를 위한 경주시의 다양한 노력과 시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이 제 자리 걸음을 하면서 공무원이 출산율 증가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대안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주시는 올해 4월말 기준 총 인구수가 25만2천여 명으로 2019년 25만 5천402명, 2020년 25만 3천502명으로 해마다 인구수가 대폭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2019년 기준 출산율도 0.94명에 그쳐 결혼 기피와 출산율 감소가 인구 감소를 부채질 하고 있다.
0.94명이라는 수치는 2명이 결혼했을 때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수치로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젊은 층의 결혼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 감소와 정체가 장기화 돼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나서 인구증가에 일조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인구 증가를 위해 공무원이 결혼해 아이를 출산하면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안인데 젊은 공무원들이 결혼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해 인구 절벽을 타개하자는 취지의 대안이다.
현재 경주시에는 휴직자 포함 1천83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20~30대가 664명으로 경주시 공무원 전체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법에 따르면 근속승진 기준으로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은 5년 6개월, 8급에서 7급 승진 7년, 7급에서 6급 승진이 11년이 걸려 승진이 공무원 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에게는 솔깃한 제안이다. 시행될 경우 인구 증가를 위한 대안으로 경주시 인구 증가에 효자역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이 결혼해 출산할 경우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면 경주시 인구 수 증가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 개개인에게는 ‘승진’이라는 당근이 주어지면서 인구증가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인구증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표적인 시책으로 결혼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작은 결혼식’과 타 시군에서 경주시로의 인구유입을 위해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벤트와 ‘경주시 주소 갖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밖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가족진료비 지원과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주택특별공급, 도시가스요금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출산율 증가를 위한 대책으로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해 24시간 영유아 응급진료센터 운영과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등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출산율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첫째 아 출산 시 50만원(1회), 둘째 아 260만원(1년), 셋째 아 출산의 경우 1천820만(3년)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결혼기피 현상과 출산율 저조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신생아실의 경우 출산아기 침상(베시넷) 10개와 인큐베이트 7개 등 17개 침상이 갖춰져 있는데 지난 12일 확인 결과 신생아실에 신생아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주시에는 4월 말 기준 결혼적령기라 일컫는 20대가 2만6천372명, 30대가 2만5천6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결혼하고 싶은 동기부여와 결혼 후 출산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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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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