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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장 기재부 찾아 필수 국비 5천474억 확보에 ‘사활’
지역 전략산업 기반 조성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비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09일(금)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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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5일 오후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 최상대 예산실장,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차례로 만나 경주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주 시장의 정부 부처 방문은 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달부터 예산심사를 본격화한 만큼, 기재부 제2차관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을 만나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전 방위적 ‘발품행정’을 펼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전략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주 문무대왕릉 정비(21억 원)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 조성사업(1천40억 원) △양성자 가속기 확장사업(513억 원) 등 지역 전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비다.
또 △농소~외동간 국도 4차로 건설(200억 원) △양남~감포2 국도4차로 확장(30억 원) △울주 범서~경주간 국도 4차로 확장(20억 원) △외동~양남간 국도 2차로 개량(20억 원) 등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이 밖에도 △취락지구 생활환경개선인 현곡 소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광환경개선을 위한 경주하수처리구역(천북, 서남산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경주시가 추진해야 할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은 95건으로 국비 5천474억 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비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방안 논리를 보강하고, 예산이 적게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 출향인사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 등을 통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의 각 분야별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된다.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5일 오후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 최상대 예산실장,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차례로 만나 경주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주 시장의 정부 부처 방문은 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달부터 예산심사를 본격화한 만큼, 기재부 제2차관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을 만나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전 방위적 ‘발품행정’을 펼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전략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주 문무대왕릉 정비(21억 원)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 조성사업(1천40억 원) △양성자 가속기 확장사업(513억 원) 등 지역 전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비다.
또 △농소~외동간 국도 4차로 건설(200억 원) △양남~감포2 국도4차로 확장(30억 원) △울주 범서~경주간 국도 4차로 확장(20억 원) △외동~양남간 국도 2차로 개량(20억 원) 등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이 밖에도 △취락지구 생활환경개선인 현곡 소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광환경개선을 위한 경주하수처리구역(천북, 서남산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경주시가 추진해야 할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은 95건으로 국비 5천474억 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비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방안 논리를 보강하고, 예산이 적게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 출향인사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 등을 통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의 각 분야별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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