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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정부와 별도로 재난지원금 지급 ‘고민 중’
전 시민 10만원 보편지급 무게 실릴 듯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3일(금)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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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별개로 경주시민들을 위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지급 시기 및 방식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가 검토 중인 지원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영업금지 및 제한업종 1만2천여 업체를 대상으로 100만~200만원씩 지원하는 선별지원 방안과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지원 방식이다.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더라도 지급 대상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민 1인당 10만원씩 주는 보편지원을 할 경우 약 26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는 두 가지 지급방식에 대한 결정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선별지원의 경우 피해업종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반면 형평성 문제와 상당한 행정비용 등이 발생한다.
반면 보편지원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화폐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 피해구제가 미흡하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별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급방식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는 후문이 들리면서 별도의 예산으로 경주시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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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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