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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경주시 350가구 추가 혜택 전망
국민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01일(금)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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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양능력이 없어도 국민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주지역 에서 350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3개월 앞당겨 지난 1일부터 적용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수준을 고려해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노인, 한 부모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거나 금융 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주시는 부양기준 폐지로 올해만 지역에서 350여 가구가 신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주시의 최근 3년 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5천749세대 278억 9천300여만 원 △2019년 5천831세대 278억 4천500여만 원 △2020년 5천954세대 299억 3천200여만 원이다.
또 경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두고 부정수급자가 늘어난 것에 대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사실혼임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가족관계가 해체됐다고 신고하는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한 매뉴얼이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주시가 공개한 연도별 기초생활 환수 건수는 △2018년 459건 △2019년 602건 △2020년 507건 △2021년(9월 24일 기준) 618건 등 매년 부 적정 수급이 증가하는 추세다.
경주시는 보건복지부에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개선 △조사매뉴얼 및 개별사례집 제작 배부 △전문인력 양성 및 담당자 교육 △조사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선사항을 건의했고, 보건복지부는 경주시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월 54만 8천349원 △2인 가구 월 92만 6천424원 △3인 가구 월 119만 5천185원 △4인 가구 월 146만 2천88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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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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